지속가능한 국토 및 도시환경질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적 도시환경용량 분석절차, 중요결정요소

지속가능한 국토 및 도시환경질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적 도시환경용량 분석절차, 중요결정요소

 

1) 개요

• 최근 주요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계속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문제(환경문제, 도시연담화, 난개발, 무질서한 확산, 통행거리・시간증가, 공공서비스 부족)로 도시가 지니는 환경용량이 초과

•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환경이 지니는 본연의 성장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를 보다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유도, 삶의 질 추구, 도시성장관리정책 수립, 효율적인 도시형태 조성, 도시 수용력 및 환경용량의 규명, 지구환경 및 대기오염 통합관리, 자연생태계 복원 및 보호 등으로 나타남.

 

2) 도시용량평가

• 도시의 수용력

- 도시공간내의 자연 및 인공환경이 심각한 저하나 회복 불가능한 손상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인간활동(인구성장, 물리적 개발, 규제)의 수준을 의미

• 수용력에 의한 접근은 시스템이 한계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시스템이 지니는 한계치를 파악하고, 그 수준 이하로 영향을 관리하는 것임.

• 이는 상수공급, 하수처리, 교통 등의 공공시설 시스템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임.

• 도시환경용량평가는 미래의 지속될 국토개발에 대해 우리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용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산정

• 국토관리, 계획, 정책의 핵심적 논리기반을 신속,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과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임.

• 따라서, 도시환경용량평가는 물리적 차원에서 도시기반관련 용량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로서 자연생태계 복원 및 보전, 지구환경 및 대기오염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통합적 노력이기 때문에, 이같은 시스템의 구축과 그를 통한 도시개발 관리방안 수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지대함.

 

3) 통합적 도시 환경용량의 중요 결정요소 및 평가체계

• 도시의 환경용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통합적 환경용량평가모형을 수립해야 함.

 

(1) 중요결정요소

• 도시라는 공간적 특성, 계획적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도시환경수용력 유형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결정요소 선정 가능

 

① 환경/생태적 수용력

- 식생, 토양, 경관자원, 대기질, 녹지생태계, 생산적인 토지 및 수변생태계, 에너지 이용가능성

 

② 시설/서비스 수용력

- 교통시설, 상수도, 하수도, 주택,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레크레이션

 

③ 지각적 수용력

- 다른 유형의 수용력을 조정함에 있어 나타내는 태도, 가치, 생활습성, 기대감, 환경 악영향에 대한 인식, 혼잡도에 대한 인내수준, 관리되어야 할 도시경관의 질적 수준

 

④ 행・재정적 여건

- 정부의 구조・예산, 밀도규제 등의 토지이용 규제, 지역 총 생산, 세금부과 등의 재정적 능력

 

• 이중 도시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자료취득의 용이성,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성 등을 그러할 경우, 우선적으로 다음의 요소를 선정가능

  - 환경 / 생태적 수용력 결정요소 : 대기질, 녹지생태계

  - 시설 / 서비스 수용력 결정요소 : 교통시설(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 행・재정적 수용력 결정요소 : 인적자원, 재정여건

 

4) 통합적 도시환경용량 분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