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칙 3대요소 /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1) 개요

(1)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둠

(2)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

(3) 자연자원의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요구하는 이념

 

2) 개념

(1) 세대 간의 형평성

∙장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현 세대에서 자연자원과 환경의 과도한 이용개발은 제한되어야 함

(2) 생태적 수용력 한계 내에서의 개발

∙환경오염물질은 자연의 정화능력 안에서 배출되어야 함

(3)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의 개발

∙개발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함.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

 

3)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

(1)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원칙

(2)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되는 조화의 원칙

(3)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번영의 원칙

(4)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연자산을 공유하는 형평의 원칙

(5) 개발은 환경용량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용량의 원칙

 

4) 3대 요소(3E)

(1) 환경성 : 환경적 지속가능성

∙Ecology(생태) : 생태계 유지생명체와 그들의 환경사이를 의미

∙생태계유지, 환경용량유지, 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의미

 

(2) 경제성 : 경제적 지속가능성

∙Economy(경제) : 가정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른 자원관리와 사용을 의미

∙소비 및 생산 등 경제활동 유지, 고용창출, 삶의 질 증대를 의미

 

(3) 사회성 : 사회적 지속가능성

∙Equity(평등) : 사람들 사이, 사람집단 사이, 사람 세대들 사이의 관계의 공평성

∙계층간 형평성, 환경자원의 공평한 분배,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를 의미

 

5)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1)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요소 공유

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②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축(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을 공유함

 

(2)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 추구

①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저감수단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임

② 환경용량에 기초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때, 실질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이 구현될 수 있음

③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보전 또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게 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

④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장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제도

⑤ 환경영향평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최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함

 

6) 결언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통요소는 환경의 가치, 미래지향성, 형평성 세 가지로 집약됨

∙지속가능한 개발은 다음 3가지 개념을 기본전제로 실행되어야 함

- 개발은 환경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생활수준만이 아닌 삶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환경, 경제, 사회는 통합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