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정

환경계정

1. 개요

• UN에서 도입한 계정

• 환경손실(환경오염, 자연자원 감소)을 화폐가액으로 평가

• 국내순생산(Net Domestic Product)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환경요인조정 국내순생산(Environmentally Adjusted NDP)을 추계함

 - Green GDP 라고 함.

• 지속가능개발의 관점에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운영하는데 의의가 있음.

• 환경계정 분류

 - 경제주체별 : 정부, 기업, 가계

 - 오염매체별 :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 지출형태별 : 투자, 경상, 이전

 

2.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필요성
•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에 대하여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1990년대 초에 등장
 -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환경 측면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경제계정(SEEA)이 국제적으로 개발･발전되어 왔음

 

• 기존의 SNA가 환경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반면에, SEEA는 환경비용을 감안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녹색성장) 정책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
    *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총비용의 GDP 비중, 환경보호지출의 GDP 비중 등
 - 2012년 UN은 환경경제계정(1권)을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하여 각 국가에 작성을 권고하였고,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작성 중

 

2) 기대효과
• (국제대응) 기후변화와 녹색경제 측정과 같은 국제사회의 글로벌 의제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
• (정책활용) 국토개발, 경제발전 및 환경보존의 균형적인 접근을 위한 경제 및 환경정책의 수립･평가에 활용
• (자료정비) 경제･사회 통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통계의 기초자료 정비 및 개선･개발을 위한 토대 마련

 

3.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점
1) 그 동안의 성과
• (통계청) ｢환경산업통계조사｣*를 개발하였고,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EW-MFA)과 대기배출계정(Air Emissions)을 연구 중
    * ’01∼’05년까지 환경부와 공동 개발 후 ’06년에 환경부로 이관
    * 통계연구 차원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12년부터 복원·보완 중

 

• (환경부) SEEA 및 녹색GDP 도입 중･장기 추진계획('01∼'10)을 수립･추진하였으며, 현재는 환경활동계정(환경보호지출계정*, 환경재화 및 서비스통계**)을 작성
    * 한국은행과 공동 작성(’08년) 후, ’09년부터 단독(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작성 중
    ** ｢환경산업통계조사｣ 명칭으로 환경부·통계청 공동 작성(‘01년) 후, ’06년부터 단독(한국환경공단) 작성 중
 -  ‘01~’09년, 범경제물질플로우계정, 오염물질 배출계정(대기, 수계, 폐기물), 일부 자산계정(광물, 산림)을 시범작성

2) 한계점
• 환경부는 ‘01년부터 SEEA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일부 계정만을 대상으로 시험작성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이루지 못함
• 기존 환경경제계정 개발은 연구용역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국가통계로서의 지속성이 부족하여 통계청이 공식통계로 작성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경제계정은 기초자료, 작성방법, 집계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단계적인 개발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4. 계정 체계
1) 환경경제계정과 국민계정과의 관계
• (국민계정)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등 경제적인 성장 측면만 평가하는 지표

 

• (환경경제계정) 지속가능발전의 평가 도구로, 경제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과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지표
 - 환경경제계정은 ’90년대에 국민계정의 위성계정으로 개발되었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12년에는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되면서, 국민계정과는 대칭･보완 관계로 발전하였음

 

• (차이점) 환경경제계정은 국민계정과 연계성을 위하여 2008 SNA의 개념 및 체계를 차용하고 있지만, 작성방법 및 자료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국민계정은 화폐단위로 측정하고, 환경경제계정은 물질단위로 평가(물질단위를 화폐단위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출처 - 통계청>

2) 환경경제계정은 물적플로우계정, 환경활동계정, 자산계정 등의 하부계정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계정은 물적플로우계정임
• (물적플로우계정)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과 배출되는 내역을 물적단위(physical units)로 측정하는 계정
  - 물적단위와 GDP(currency units)를 통합행렬표(공급･사용표)로 작성
     ⇒ 경제성과에 수반되는 환경비용을 함께 측정
• (환경활동계정)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계정
• (환경자산계정) 사용가능한 자원을 자산개념으로 측정하는 계정
  - 지구의 생물 및 무생물 성분을 7개 범주로 구분․작성
• (특별 계정) 에너지와 물 부문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는 계정(에너지계정(SEEA-Energy), 물계정(SEEA-Water))

<출처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