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Green Round

그린라운드 Green Round

(1) 정의

∙ 환경보호를 무역과 연계시켜 진행하는 국가간 협상

 - 그린 : 환경을 의미

 - 라운드 : 반복적인 협상을 의미

(2) 배경

∙ ‘91 미 의회에서 국가별 환경기준의 차이가 경쟁력 격차의 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격차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국제사회에서 거론

 ①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 

 ② 무역 규제를 통한 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

 ③ 선진국의 국제 경쟁력 제고의 한 방법

 

(3) 내용

∙ 그린 라운드(Green Round)는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협상이다. 자연보호 문제를 협상에 올려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 기준을 만든 후 이에 미달하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 그린라운드는 환경규제를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또다른 무역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 

∙ GR에 대한 논의는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인 개발의 원칙'이 채택 ․ 천명됨으로써 국제무역과 환경보호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어 GATT에서도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이 '리우선언(Rio Declaration)'이며, 그 실천 강령이 '의제21(Agenda 21)'이다. 

∙ 그리고 이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성명 등이다. 

∙ 이후 GR은 1993년 12월 15일에 UR협상이 타결되고, 이어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WTO설립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그 출범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이 각료회의에서는 WTO 산하에 무역 ․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앞으로 2년간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역환경위원회는 다자간협상체제의 유지와 환경보전 간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다자간협상체제와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 또한 동위원회는 (1) 환경목적의 부과금과 세금, (2) 상품표준과 기술적 규제, 포장, 상표부착 및 재활용을 포함한 환경보호 목적상의 요건 등 두 가지 사항과 다자간협상체제 하의 규정 간의 관계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이 위원회는 향후 환경목적을 위한 내용과 한계, 처리방법, 분쟁해결절차 등을 관리하게 된다. 

∙ GR의 목적은 지구환경의 능률적 보전, 지속적인 경제개발의 유지,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환경보전비용의 공정한 부담, 세계의 공정한 수출경쟁의 촉진, 비관세장벽의 강화 억제, 오염자부담원칙의 준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