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으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해결방안

환경문제, 에너지문제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으로 구분 /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해결방안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빈곤의 추방을 중요시 한다

 

2. 내용

•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에너지 고갈 또는 과다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난화가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사회, 경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은 현재의 저성장이 내일의 고성장을 이끌어내는 장기적인개발전략임을 파악하고, 근시안적 고도성장에서 벗어난 개발방향임

• 양적성장 → 질적 성장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칙 및 실행방안

1) 사회적 측면

원칙1: 어느 세대나 최소한의 환경자본이 항상 유지되어야 함

→ 방안1: 에너지와 자연자원소모의 감축, 공해와 폐기물배출의 감축

원칙2: 사회집단간의 경제적 부와 기회, 책임을 공평화하는 것

→ 방안2: 사회통합, 갈등관리, 빈곤퇴치, 공공의료강화

 

2) 경제적 측면

원칙: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환경자원의 수용능력의 범위내에서 개발

→ 방안: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폐기물 발생량 저감, 녹색제품 생산유도. 저탄소 R&D,

 

3) 환경적 측면

원칙: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생태계보호(생물다양성) 해양환경보전

→ 방안: 매체별 관리강화, 환경기술 확대보급, 등등

 

4. 참여

• 상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실행과정에 공공의 참여

• 상기의 3개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성평가지표를 통한 평가 및 환류작업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1. 배경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 ‘우리들의 공통의 미래’에 기재된 내용

• 위원회 의장이었던 브룬틀란드(Brundtland)에 의해 작성된 개념

 

3. 내용

•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에너지 고갈 또는 과다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난화가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사회, 경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은 현재의 저성장이 내일의 고성장을 이끌어내는 장기적인개발전략임을 파악하고, 근시안적 고도성장에서 벗어난 개발방향임

• 양적성장 → 질적 성장

 

4. 적용

•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6.)을 비롯하여, 국제연합 기타의 국제조직의 결의와 국가간의 선언 등 다수의 비구속적 문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기본협약(1992.5.9) 등의 협약에도 삽입되어 있음.
또한, 동 원칙에 관한 국가의 규범의식은 성숙되어 가고 있음.

• 동 원칙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실시 가능한 원칙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규정 예와 각국의 주장에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불과함.

• 개발도상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에 다소 반대하고, 자국의 자원에 대한 주관적 권리를 주장함.

•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자원의 재생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자원에 불가역적 손상을 미치지 않는 개발을 의미하고 오히려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조화적 촉진을 의미함.

•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향후 세대를 장기적 시야에 포함시켜 인류 전체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 해양ㆍ수계(水系)ㆍ동식물ㆍ문화적 및 천연유산 등의 보호ㆍ보전의 의무를 국가에 맡기는 것임.
이러한 자원 보호ㆍ보전의 의무는 ‘자원이용’에서 ‘세대간 형평’으로 발전된 것임.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원 보호ㆍ보전의 의무는 국가 관리하에 기초하여 이행하는 것임.

• 국가는 생활양식 전체의 개선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속 가능한 개발의 국가위원회’ 등의 기관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정책검토를 하고 있는 국가도 있음.

 

5. 결론

• 결국, 지속가능성은 개발(혹은 발전)이 환경용량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해서 미래를 빌려쓰는 현세대가 후세대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근본적인 발생배경은 20C이후의 무분별한 개발 및 자연자원의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으며,
‘92년 리우 earth summit, 아젠다 21’ 등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