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협약16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 교토의정서 3개 메커니즘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1. 내용 ・교토의정서는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한 감축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 - 이러한 벌칙 규정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기 꺼린 이유 중 하나였다.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투명성 체계도 비징벌적(non-punitive)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2. 교토의정서 1) 내용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문화어: 교또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2021. 2. 12.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1) 개요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됨. ・(제1차 계획기간)‘15~’17년, (제2차)‘18~’20년, (제3차)‘21~’25년, (이후 매 5년 단위)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 2) 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 3)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 .. 2021. 2. 12.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1) 나고야 의정서 (1) 정식 명칭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2)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3)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체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94. 비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07.10월 비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 2021. 2. 12. IPCC5차 보고서의 주요내용 IPCC5차 보고서의 주요내용 1) IPCC의 개요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의 이해, 기후변화 관련 과학·기술·사회·경제적 정보평가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가 1988년 공동으로 설립한 정부간 협의체 2) 구성 ∙ 실무그룹(WG Ⅰ) : 기후시스템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평가 ∙ 실무그룹(WG Ⅱ) : 기후변화가 자연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 취약성 평가분석 ∙ 실무그룹(WG Ⅲ) : 온실가스 배출경향, 부문별 단·중·장기 완화정책 및 조치 지속가능개발 ∙ TFI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계획, 온실가스 방출량 및 제거량 산출의 방법론, .. 2021. 2. 1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