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1) 나고야 의정서

(1) 정식 명칭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2)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3)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체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94. 비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07.10월 비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17. 비준)

 

(4) 목적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

 

(5) 연혁 및 현황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10)→ 50번째 국가 비준(‘14)→ 발효(’14)→ 우리나라 비준(’17)→ 국내발효(’17)

- ‘17. 현재 104개국 비준(EU 포함)

 

(6) 기본개념

∙생물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

제공국	↔	이용자	↔	이용국
∙ 접근·이익 공유 규정 마련		∙ 사전통고승인(PIC) 得 ∙ 이익 공유		∙ 자국 이용자가 제공국 규정 준수하였는지 확인

 

2)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1)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지원시책에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 현황,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

 

(2)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등

구 분	소 관 부 처	주 요 기 능
연락기관	환경부, 외교부	유전자원 이용자와 CBD에 정보제공
책임기관	환경부, 미래부, 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수리 등 (주로 외국인 대상)
점검기관	책임기관 + 산업부	국외 유전자원 이용의 의무준수여부 점검 (주로 자국민 대상)
정보센터	환경부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의 조사‧취합‧관리‧제공

 

(3)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신고

 

(4)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함

 

(5)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6)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 절차의 준수 및 신고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

 

<출처 - 한국ABS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