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방향 및 문제점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방향 및 문제점

1.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으로 유역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추진 시 주요 문제점
⦁ 사업 목적 불명확
 - 수생태계 건강성의 훼손 원인 및 해소방안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경 중심, 친수시설 도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생태계 복원 효과 미비

⦁ 획일화된 복원계획 수립 
 - 하천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적이지 못한 획일적 생물서식처의 조성 및 과도한 친수시설 도입 등 하천꾸미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 모니터링 및 시설 유지관리 미흡 
 - 사업계획 수립 시 서식생물 및 생태계 등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과거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복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되어 사업계획(특히 사업목적과 목표설정)에 중대한 차질 발생  
 - 시공 완료 후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복원효과 저감

3. 생태하천 복원의 기본방향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
 - 해당 하천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화학·생물학적 요소들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조사하여 생태계의 훼손 현황과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복원대책을 수립
  ※ 하천의 공원화, 조경화에 치중하기보다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 

⦁ 유역통합관리에 근거한 복원계획의 수립·추진
 - 하천구역 내 특정 구간만을 고려하는 선적인 하천복원에서 벗어나 유역 내 토지이용, 오염원 관리, 하수도 관리, 물순환, 주택·교통계획 등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수립 및 시행

⦁ 하천의 종․횡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하천구역 내 특정 구간만을 고려하는 복원을 지양하고 하천 최상류에서 하류까지,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 및 그 지천으로 유입되는 실개천까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하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 앞 도랑까지, 복개되어 사라진 작은 실개천까지 확대하여 복원
 - 사업구역을 하도를 넘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필요한 하천수변까지로 확장하여 원활한 물질의 순환 및 자연스러운 생물의 이동 등 종적‧횡적인 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하천 주변뿐만 아니라 수변 완충녹지 조성, 홍수터 복원, 생태습지 조성 등을 고려하여 복원

⦁ 깃대종 선정 등을 통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원의 목표상을 고려
 -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생태하천복원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깃대종’을 선정하고 깃대종을 보전·복원하기 위한 목표 및 복원방법 강구
      ※ 깃대종(Flagship Species) : 특정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상징하는 동‧식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복원이 필요한 중요 동·식물
 - 사업완료 후 ‘깃대종 복원’ 여부 등을 통해 생태하천 복원의 효과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종 변화, 서식지 훼손 실태 등을 파악, 개선하는 시스템 구축
      ※ 생물 및 서식환경 조사 → 깃대종 중심의 복원계획 수립 → 설계․시공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도심 하천의 물길 회복 및 생태공간 조성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 물길을 복원
 - 수질개선사업 및 다양한 물 공급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건천화된 도심하천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 공급

⦁ 하천별 특성 살리기
 - 하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과거 하천의 모습은 인공위성, 역사적 문헌, 고령자의 증언 등을 통해 파악
 - 하천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살피고 이를 보전․복원하거나 새로운 하천문화 창출
   · 생물서식지 및 생태계 복원 이외에 하천 주변의 문화, 역사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삶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