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총량관리제도의 개요와 지역개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수질총량관리제도의 개요와 지역개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1) 개요

∙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 하천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의 유역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환경용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 기존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 (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 팽창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증가)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음.

∙ 오염부하의 총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과 수질목표 달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

 

2)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1) 원칙

∙ 오염부하량 할당은 정당하면서도 형평에 맞아야 한다.

∙ 오염부하량 할당방안은 먼저 기본계획에서 오염원별로 최적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최대삭감가능량을 산정한 후, 최대삭감량 중 시·군과 민간사업자의 삭감량을 결정하기 위한 원칙을 설정한다. 설정된 원칙에 의하여 민간사업자가 삭감해야할 양과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감축해야할 양을 확정하고 오염삭감량을 배분 및 할당한다

 

(2) 오염부하량 할당방법의 종류

⓵ 동일농도배출 할당방법

∙ 오염자에 관계없이(업종, 배출량 불문) 획일적으로 배출농도를 강화하여, 산정된 허용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방안

 

종 전	⇒	총량관리시
100PPm		80PPm

∙ 장점

- 획일적 농도를 제시함으로써 농도기준상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없음

- 삭감이행 모니터링 등 집행의 번잡함을 최소화

∙ 단점

- 업종의 특성을 고려치 않아 삭감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으므로써 총량관리에 있어서 대·소 배출자간 부하량 측면에서 소규모 배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⓶ 동일삭감율 할당방법

∙ 현재상태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배출농도 대비 동일한 삭감비율을 작용하여 허용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방안

 

종 전	⇒	총량관리시
100PPm 50PPm		90PPm (10%) 45PPm (10%)

∙ 장점

- 현재상태를 고려한 점진적인 방법으로서 모든 배출자에게 형평성 있는 개선(삭감)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단점

- 현재 배출상태의 수준을 고려치 않고 모든 배출자에게 삭감의무를 지움으로써 현재 배출상태가 양호한 배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 현재상태에 대한 신고 등 모니터링의 비용과다문제 또는 신고시 허위신고 확률이 높다

 

⓷ 업종별 동일농도 할당방법

∙ 업종별로 BAT(최적기술)를 고려하여 업종에 따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강화된 오염배출농도를 제시함으로써 오염부하량을 삭감하는 방안

 

종 전	⇒	총량관리시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음식료업 30PPm 철강공업 40PPm

∙ 장점

- 경제성이 유지되는 현존기술을 동원하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므로 당사자의 수용도가 높다.

∙ 단점

- 무슨 기술이 BAT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정이 난해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판정기관이나 절차의 확립이 요구된다.

- 업종간은 물론 같은 업종내에서도 허가시점에 따라 규제 정도가 상이해짐에 따라 형평성 시비가 발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