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수 기준과 관련된 BPT, BAT, BCT

배출수 기준과 관련된 BPT, BAT, BCT

 

1) 개요

∙ 미국의 폐수 배출허용체계는
① 기술수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② 수질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체계로 크게 구별된다.

 

∙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은 배출하는 물질, 폐수의 처리기술,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신고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적용 가능한 오염물질 처리기술과 폐수를 받아들이는 수체의 수질 유지를 고려하여 배출허용량을 결정해 준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2조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허용되는 수질기준으로

∙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으로 구분하여 폐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항목별 기준치를 제시하였고, BOD, COD, SS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해 기준치를 제시함. (기술기준에 의한 배출기준이 아닌 수질기준에 따른 허용기준임)

 

2) 기술기반 규제(Technology-based limit)

∙ 미국의 기술기준에 의한 규제는 기존시설의 직접배출 규제(BPT, BAT, BCT)가 있음.

(1) 최선실증기술(BPT ; Best Practicable Technology)

∙ 일단계 수준의 오염삭감 기술로 1977년에 처음 명문화됨.

∙ 최상의 처리시설의 평균치를 근거로 설정

∙ 고려사항

- 장비와 시설의 연령, 채택공정, 수질과 관련이 없는 환경영향, 비용&편익

 

(2) 최선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Economically Achievable Technology)

∙ 1989년에 도입, 독성물질에 대해 적용

∙ 고려사항

- 장비와 시설의 연령, 채택공정, 수질과 관련이 없는 환경영향, 비용&편익은 분석치 않음

 

(3) 최선일반오염물제거기술(BCT ; Best Conventional Pollutant Control Technology)

∙ 일반오염물질(기름과 그리스, BOD, 대장균군, pH, TSS)에 대한 2단계 수준의 삭감 기술

* 일반적인 오염물질에 대해 BPT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 고려사항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추가제거량 비용과 개별 산업배출원에서의 오염물질 추가제거량 비용을 비교하여 검토

※ 간략하게 도표화 하면

수질규제기준 적용시 고려되는 기술수준		수준설명
BPT	Best Practicable Control Technology	기존 산업폐수를 직접 공공수역에 배출할 경우, 일반적인 오염물질 제거에 적용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기존 산업폐수를 직접 공공수역에 배출할 경우, 독성오염물질 제거에 적용
BCT	Best Conventional Pollutant Control Technology	일반적인 오염물질에 대해 BPT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3) 결언

(1) 종말처리구역과 미처리구역으로 구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개선

- 종말처리구역의 경우 후처리에서 BOD, COD, SS, T-N, T-P는 규제하지 말고, 특정오염물질에 집중

(2) 업종별 차등화 적용 (최적처리기술이 적용될 경우에)

(3) 특정오염물질(중금속 등 독성물질)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