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15~2019)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15~2019)

1. 비전
 -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실내환경 조성

2. 목표
 - 2019년까지 실내공기 오염도 10% 이상 저감

3. 부분별 중점 추진 과제
 1) 신규 실내오염물질 관리체계 마련
  -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실내 라돈(Rn) 저감
  - 미생물(곰팡이) 관리체계 구축
  - 실내금연 관리 강화

 2) 실내오염원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
  - 건축자재 사전예방, 관리 강화
  - 목질판상제품 관리기반 마련
  -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 관리
  - 환기설비 유지관리체계 강화

 3)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체계 합리적 개편
  - 다중이용시설 관리 합리화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합리적 조정
  - 신축 공동주택 등 주택 관리 강화
  - 대중교통차량 관리 개선
  - 학교, 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4) 건강영향 사전 관리
  -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성 질환 관리
  - 생활용품의 실내오염 관리
  - 실내공기질 평가, 예측기법 개발

 5) 실내공기질 관리기반 선진화
  - 정부 3.0시대, 민,관 협업체계 강화
  - 측정기술 및 데이터관리 선진화
  - 실내공기질 교육, 홍보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