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공론조사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1. 정의

•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권의 남용을 막아주고, 폐쇄적인 관료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개혁추진과 민주적-정치적인 대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통제 메커니즘으로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중

 

• 옴부즈맨(영어: ombudsman, 스웨덴어: ombudsman 옴부스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소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옴부즈맨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옴부즈맨은 고대 스웨덴어로 대리인(ag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헌 내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2. 역사

•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 umbuðsmann으로서, (의회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세계최초의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맨이다. 

 

3. 기능

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

② 민주적 행정통제 기능과 개혁기능

③ 사회적 이슈 제기 및 행정정보 공개기능

④ 갈등해결 기능

⑤ 민원안내 및 민원 종결 기능

 

4. 대한민국의 옴부즈맨 제도​

• 199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다. 

• 2005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한다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했다.

•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강화 시도라며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2007년 4월 1일 현재까지 이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으로 제정되었다. 

• 현재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중에서는 코레일이 가장 먼저 시행하였다. 
• 세계옴부즈만협회 클레어 루이스 회장은 "옴부즈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짧은 시간에 옴부즈맨 제도를 정착시켰다. 운영면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단연 수위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한국의 옴부즈맨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

 

공론조사

• 대표성을 갖도록 표집된 시민대표들이 특정이슈에 대해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수단임. 반면 여론조사는 정보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아 피상적 의견이 제시되는 등의 한계

• 숙의형 여론조사라고도 불리는 공론조사는 1988년 제임스 피시킨 스탠퍼드대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일정한 수의 시민참여단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한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