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률체계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률체계

 

1) 서언

•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그 하위에 개별 환경법의 헌법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성격을 가지는 환경관계법으로 구성

 

2) 체계도

	헌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자연환경분야	자연환경보전법 등
대기환경분야	대기환경보전법 등
수질분야	물환경보전법 등
폐기물분야	폐기물 관리법 등
유해화학물질분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먹는물분야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범죄분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법 등
해양분야	해양환경관리법 등
기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환경보전법 등

 

3) 헌법(환경권)

•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 환경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환경권의 구체화를 법률에 위임

 

4) 환경정책기본법

• 모든 환경법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써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에 관한 기본정책을 규정

• 규제법이나 집행법이 아닌 정책법으로서 환경관계 개별 대책법들의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다.

 

5) 환경관계법

• 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고, 우리나라 환경법은 복수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1) 환경영향평가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2)　자연환경분야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등

 

(3) 대기환경분야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악취방지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4) 소음진동분야 관련

• 소음진동관리법

 

(5) 수질분야 관련

•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 폐기물분야 관련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등

 

(7) 유해화학물질분야 관련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

 

(8) 먹는물 분야 관련

•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9) 환경범죄분야 관련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법 등

 

(10) 해양분야 관련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1) 기타 분야 관련

•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진흥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한국환경공단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출처 - 환경백서 2020,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