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법 변천과정 (시대별) 및 주요내용

국내 환경법 변천과정 (시대별) 및 주요내용

 

1. 서론

• 국내 환경법의 역사는 1960년대 공장, 사업장의 소규모 공해 규제수준에서 시작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오염매체별 관리와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영향 대응체제로 변화중

• 최초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통합환경관리 시대로 구별

 

2. 국내 환경법의 특징

1) 국제적 대응

• 국제 환경조약 등 대응 발전

• 범지구적 환경문제 공동 참여

 

2) 오염매체별 변화

• 최초 공장, 사업장 대상 소음, 폐수 등 관리

• 비점, 기후변화 등 변화

 

3) 관리의 변화

• 점, 선, 면 오염관리 → 유역 통합관리

• 농도, 매체 → 총량, 수용체

 

4) 오염원 정의 패러다임 변화

• 오염원 에너지화

• 녹색성장, 자원순환

 

3. 국내 환경법 변천과정

1) 공해방지법 시대

  (1) 개요

    • 최초 환경법 제정

    • 공장, 사업장 오염매체별 관리

    • 규제내용 미흡, 구속 입법 미비

    • 경제발전 사회 실효성 미흡

 

  (2) 내용

    • 1960년대~1970년대 중반

 

    • 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가 산업혁명이후 공업화과정에서 발생하였듯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도 제3공화국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싹트기 시작하였다. 

    •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공업화를 이룩한 선진국의 환경오염피해를 겪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이라 할 수 있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 우리나라도 선진제국의 입법추세에 맞추어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당시는 경제규모가 미약한 상황에서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출발단계였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의 심각화에 따른 대책에서 보다는 선진국의 선례를 염려한 환경론자들의 우려와 외자도입과 관련하여 제정되었다고 하겠다.

 

    • 따라서 공해방지법은 전문21개조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의 입법으로 위생법적인 성격이 강하였기에, 지정된 공해방지구역에 소재한 공장(사업장)에 대해서만 공해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공해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공해를 다루는 전담기관이나 법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의 조치가 없었으며 또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이 1967. 5월에야제정됨으로 인해 공해입법의 명목에 그쳤을 뿐 법 실효성 확보에는 미흡하였다고 하겠다.

    • 그 후 60년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공해현상이 국지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1971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공해대책 의지를 보였는바, 이 개정에 의해 배출시설의 개념이 도입되어 환경행정에 있어 규제방법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 그 외에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이 1963. 12월에 제정되어 독성물질을 독물·특정독물·극물로 분류·관리하게 되었으며, 오물청소법이 1961. 12. 30. 제정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에 대해 오물처리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관리케 함과 아울러 특별청소지역안의 건물소유자등에 대해서도 변소 설치 등의 위생적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여 관리케 하였다.

 

2) 환경보전법 시대

  (1) 개요

    • 공해방지법 대처 한계 극복

    • 환경문제 복잡, 다변화 대응

    • 환경오염 사전예방 도입

    • EIA, 환경기준 마련

    • 헌법 “환경권” 삽입

 

  (2) 내용

    • 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 1970년대의 도시화·산업화의 급진전으로 우리나라 환경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됨으로 인해 종래의 공해방지법으로서는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입법이 요구됨에 따라 1977. 12월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 동 법에 비로소 환경기준설정, 환경영향평가제도, 특별대책지역지정 등이 도입됨으로 인해 종래의 공해방지적 성격의 소극적 입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전적 성격의 입법으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그 후 3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사전 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대책들이 더욱 보완되었다.

 

    • 그 외에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채택에 따라 국제적인 해양오염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인해 1977. 12월에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농촌지역 근대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폐비닐문제 등이 심각함에 따라 합성수지폐기물관리를 위해 1979. 12월에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을 제정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3. 5월에 환경오염방지사업법을 제정하여 환경관리공단의 전신인 환경오염방지 사업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3) 환경정책기본법 시대

  (1) 개요

    • “환경권” 재규정

    • 환경 + 개발 조화 유도

    • 환경법 기초 법률, 정책・행정의 법적 토대

    • 환경처 발족

 

  (2) 내용

    •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종래의 환경보전법 체계로는 환경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곤란하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 대체로 환경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하는 후진국인 국가에서는 단일의 환경입법을 제정하여 환경입법의 구색만 갖추는 것으로 족하나 우리나라는 점차 다양화·현저화 되는 환경문제를 단일법체제로 대응하므로 인해 입법의 비대화 현상을 가져오고, 중요한 입법사항들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행정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입법형식상의 기형화현상을 가져오며, 때로는 위헌시비의 문제를 제기시키기도 하는 등 단일법체계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환경정책에 대한 다양화·적극화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연적이었다고 하겠다.

 

    • 따라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매체별로 개별 환경대책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헌법상의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의 개별대책법의 기본방향과 이념을 명확히 해 줌으로써, 헌법과 개별대책법을 연계시켜 주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법적 성격이 규제법이나 집행법이 아닌 정책법으로써 환경관계 개별대책법의 헌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겠다. 

    •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4) 통합환경관리 시대

  (1) 개요

    • 환경문제 대상범위 광범위화

    • 범지구적, 국가적, 시공간적 개념초월

    • 총량관리 개념 도입

    • 사전예방적 차원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