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법령/환경 주요 법령13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배경 ⦁ 해양 이용‧개발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태계 훼손가능성 및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 이용‧개발 시 사전 및 사후관리정책으로서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해지고 있음 ⦁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실시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틀로 발전되었음 ⦁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 이와 함께 있어 국민이 찾아서 알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제도의 .. 2021. 11.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 2021. 10. 12.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1. 개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 2. 목적 -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및 수해의 예방 등 - 지속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현재와 미래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3. 기본이념 - 물은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서, - 그 효용은 극대화하되 오남용하지 아니하고 - 홍수재해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며 - 자연․사회․경제와의 조화 속에서 -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으로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2021. 2. 23. 환경정책기본법 - 기본이념 환경정책기본법 - 기본이념 1.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목적 1)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 2)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함 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 4)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2. 기본이념의 주요 내용 1)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 -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 -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 - 지구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 2021. 2. 22. 물산업진흥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물산업진흥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경과 • ’18. 국회 통과, 공포, 시행 2. 목적 •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 진흥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3. 주요내용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 계획수립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 수립‧시행 •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물산업 정책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 기술개발 촉진 등 : 물관리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 표준화기반조성 • 우수제품의 사업화 지원: 우수제품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보조율 우대 적용 및 국고보조사업 .. 2021. 2. 19. 국내 치수관련 법정계획의 현황 국내 치수관련 법정계획의 현황 1. 하천법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제23조) ◯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 (20년 단위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보완) - 물이용 종합계획 - 치수종합계획 - 하천환경 종합계획 - 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계획 유역종합 치수계획 (제24조) ◯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발생시 최소화 (10년 단위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보완) - 하천의 주요지점별로 홍수량을 할당 지정·관리 - 유역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 - 하천 기본계획의 기본 하천기본계획 (제25조) ◯ 하천관리청별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10년 단위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보완) - 하천의 종합.. 2021. 2. 1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1. 목적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양시설 등 3. 책임부과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배상 •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 환경오염피해가 시설 운영 중단 전의 .. 2021. 2. 17. 국내 환경법 변천과정 (시대별) 및 주요내용 국내 환경법 변천과정 (시대별) 및 주요내용 1. 서론 • 국내 환경법의 역사는 1960년대 공장, 사업장의 소규모 공해 규제수준에서 시작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오염매체별 관리와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영향 대응체제로 변화중 • 최초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통합환경관리 시대로 구별 2. 국내 환경법의 특징 1) 국제적 대응 • 국제 환경조약 등 대응 발전 • 범지구적 환경문제 공동 참여 2) 오염매체별 변화 • 최초 공장, 사업장 대상 소음, 폐수 등 관리 • 비점, 기후변화 등 변화 3) 관리의 변화 • 점, 선, 면 오염관리 → 유역 통합관리 • 농도, 매체 → 총량, 수용체 4) 오염원 정의 패러다임 변화 • 오염원 에너지화 • 녹색성장, 자원순환 3. 국내 환.. 2021. 2. 17.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률체계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률체계 1) 서언 •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그 하위에 개별 환경법의 헌법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오염분야별 대책법의 성격을 가지는 환경관계법으로 구성 2) 체계도 헌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자연환경분야 자연환경보전법 등 대기환경분야 대기환경보전법 등 수질분야 물환경보전법 등 폐기물분야 폐기물 관리법 등 유해화학물질분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먹는물분야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범죄분야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법 등 해양분야 해양환경관리법 등 기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환경보전법 등 3) 헌법(환경권) •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2021. 2.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1)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정의 :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 -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혜택 - 대기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재해방지 등 환경을 조절하는 혜택 - 생태관광, 자연휴양 등 문화혜택 - 토양형성, 영양분 순환 등으로 자연을 유지하는 혜택 ・원칙 : 생태계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포함 2)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도입·지원 ・측정·평가 도입 :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부지원 :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에 대한.. 2021. 2. 16. 자연환경보전법내 용어 정의 자연환경보전법내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5. "생.. 2021. 2. 12.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2017.1.17 제정)의 제정배경, 목적, 주요내용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2017.1.17 제정)의 제정배경, 목적, 주요내용 1. 제정이유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 2017. 3. 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