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정의, 사업목적과 내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정의, 사업목적과 내용, 대상사업 선정기준

 

1. 개요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역, 호안, 둔치 등에 수초대, 식생대, 수생식물 식재, 자연하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 또는 회복·복원하는 “하천가꾸기 사업”임

∙ 자연형하천이란 “그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을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천의 생태적 회복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크게 강조되는 점이 기존의 하천개념과 구별 

 

2. 사업목적

∙ 하도, 저수로 등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자정기능,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태적 기능, 심미적 공간으로서 친수기능을 제고하고, 하천의 이·치수기능 유지

∙ 그간의 하천정비사업은 퇴적오니 준설이란 명목으로 골재채취 성행,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고수부지(둔치)를 위락공간화하거나, 호안과 제방의 콘크리트 타설, 하상을 인위적으로 정리하여 어류 서식처 파괴, 저수로 직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하천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

 

3. 사업내용

∙ 자연형 호안조성, 하도습지, 수생식물 식재, 비오톱, 여울․소, 어도 설치, 수생생물이 이동을 고려한 낙차보/자동보 설치 등 자연친화형 하천환경조성 사업

∙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자연정화시설 설치(접촉산화처리시설,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 오염하천내 퇴적물 준설, 콘크리트구조물·주차장 철거 등

 

4. 대상사업 선정기준

1) 하천의 수질 및 이용 실태 고려

∙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정도가 심한 하천으로서 하상퇴적물 제거 등 하천환경 개선이 시급한 하천

∙ 도심 및 공단관류, 소하천 등으로 오염이 심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하천

∙ 4대강 상수원 상류지역 등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하천정화사업이 시급한 지역

∙ 수환경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는 하천

∙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천수질관리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하천(다만, 관거정비로 단기간에 수질이 크게 개선될 하천은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특성상 우선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할 지역에 속해 있는 하천

∙ 하천의 자연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하천

 

2) 사업지원 제외 대상

∙ 하천수질이 환경기준이내(Ⅰ등급 하천)이거나 BOD 2㎎/L 이하로 수질이 양호하여 오염하천정화사업의 실시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하천. 다만, 수질개선 및 하천의 환경적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여울․소, 어도, 낙차보 등은 가능

∙ 통수목적의 하천직선화, 교량건설, 고수부지내 주차장·체육공원·위락시설 조성, 골재채취, 하천복개, 수생생물 이동을 가로막는 보설치 등 수질개선과 무관한 단순한 하천정비사업

5.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
∙ 하천의 직선화
  - 하천정비가 간편하고 고수부지개발 등 편리
  - 흐름을 단순화시켜 하천 내 여울․소 등의 발달 저해시킴
  - 하천의 다양성 파괴
∙ 고수부지 개발
  - 주차장, 체육공원, 위락단지 조성
  - 하천 고유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불투수성 포장되어 하천유지유량 감소 및 동식물 서식처와 생태계의 순환고리 파괴
∙ 하상 굴착
  - 홍수시 통수능력을 확대하고 골재채취
  - 단면적 확대에 따른 유속 저하로 퇴적이 가중되고 어류서식처를 파괴하여 하천생태계 및 경관 손상
∙ 하천 복개
  - 도시 교통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 불투수성 포장에 의해 침투수량이 감소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빛차단으로 하천의 자정작용 및 하천생태계를 전멸시킴
∙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 취수위 확보 및 하상의 안정측면이 있으나, 
  - 어류의 상하류 이동을 저해하여 구조물 아래지역의 어류 산란지, 서식지 및 피난장소의 감소
∙ 하천공사 재료
  - 하천사업의 시공성, 경제성, 편리성을 이유로 콘크리트를 광범위하게 사용
  - 콘크리트 호안으로 획일화되어 하천으로서 매력 상실
  -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이동을 방해하여 하천생태계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