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정책/수질정책20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1. 측정방법 가. 측정 지점: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하수를 배출하는 우수토실(雨水吐室: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별로 강우유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1곳 이상 선정하여 수량과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측정 횟수: 연 2회 이상 다. 측정 기간: 강우 시작 시점부터 강우 종료 후 하수가 우수토실에서 배출되지 않는 시점까지 라. 측정 항목 1) 수량 2) 수질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나) 총유기탄소량(TOC) 마. 측정기준.. 2022. 1. 6.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의의 및 근거법령 1) 의의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유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계획으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면서 시·군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 2)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2. 정비계획의 목표 및 성격 1) 목표 ⦁ 공공하수도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유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2) 성격 ⦁ 정비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 ⦁ 즉, 유역의 수질.. 2021. 11. 10.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 1. 목 적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2. 추진배경 ◦ '99. 3. 2 경유 수송(20,000ℓ) 유조차 춘천시 서면 춘천댐 추락으로 3,000ℓ가 유출되어 19일간 춘천댐 방류 중단 ◦ '99. 3. 4 유해물질수송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 '00. 1. 21 수질환경보전법 개정(규제조항 신설) - '00. 10. 23 팔당호 등 8개 지역 20개 도로 188.7㎞ 신설 - '04. 12. 15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도로 102.1㎞ 추가 - '10. 4.. 2021. 10. 27.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1. 추진 배경 1)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 (1)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현황 • 전체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 차지 • 오염원별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T-P)은 축산계 49.2%, 토지계 48.6% 순으로 높음 (2)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 전망 •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은 BOD 701톤/일(‘18) → 768톤/년(‘25), T-P 52.7톤/일(‘18) → 52.7톤/년(’25) 전망 2) 불투수면적 현황 및 전망 (1) 불투수면적 현황 • 전국 불투수면적률*은 7.7%로 ‘70년 3.0% 대비 2.6배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불투수면적률 : 해당 지역의 .. 2021. 4. 12.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주요 내용 통합물관리 협력과제 주요 내용 1. 수자원시설 위치정보(GIS) 공유 1) 추진 배경 ◦ 최근 가뭄발생 빈도 증가, 국지적 발생 양상으로 가뭄대응 심화 ◦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탈피, 통합물관리적 가뭄대응 필요 2) 추진 경과 ◦ 과거 가뭄발생시 지역적·지사별 가뭄대응 협력 중 - 수양제(농공)→평림댐(수공) 비상연계시설 (2017년~), 광역관로→농업용수 지원(수시) 등 ◦ 지역적 협력에서 벗어나 체계적 가뭄대응을 위한 가뭄대응 협조체계 구축 합의 3) 성과 및 기대효과 ◦ 기관간 수자원시설 위치정보 공유(시스템 탑재)에 따라 상황발생시 운영자가 유관시설 정보 실시간 확인 ☞ 가뭄대응 골든타임 개선 ◦ 가뭄대응 첫 단계 완성으로 차질없는 가뭄대응 비상연계 구축 교두보 마련 ◦ 비상연계방안 수립 .. 2021. 4. 9. 하천공간 관리계획 (하도계획 수립시 하천의 지구 구분) 하천공간 관리계획 (하도계획 수립시 하천의 지구 구분) 1. 개요 • 하도계획 수립 시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천의 환경‧생태, 이용특성 등에 따라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 등으로 구분함 • 각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 함 • 하천의 세부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지구를 세분화하여 구분 할 수 있음 2. 하천의 지구 구분 3. 지구 세분화 4. 하천환경 종합계획 1)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환경목표 설정 • 하천환경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상위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참고하되 하천환경 특성,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 여건, 의견 수렴(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하천환경 목표등급은 하천환경자연도 등급, 하천관리청의 하천공.. 2021. 2. 19.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물관리 일원화 100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물관리 일원화 100일) 1) 수립배경 •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 -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등의 통과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 정부 노력 대비, 국민 인지도 저조 - 일원화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한 추상적 홍보, 일원화후 변화된 물관리 정책 전달 미흡 2) 비전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3) 정책목표 ① 낭비를 없애겠습니다. ② 먹는 물 걱정을 덜겠습니다. ③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④ 미래 세대를 생각하겠습니다. 4)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1)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① 현명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 - 물이용 우선순위 정립, 댐정책 전환, 물 수요관리 강화 ②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 -.. 2021. 2. 17. 4대강 주요 현안 4대강 주요 현안 구 분 주요 현안 한 강 물이용부담금 개선 / 상·하류 공영의 유역관리 등 금 강 하구 복원 / 대청호 녹조 문제 / 충남지역 가뭄 등 낙동강 대구 취수원 이전 요구 / 울산권 용수 확보 / 부산-경남 물 공급 / 영주댐 문제 등 영산강 영산강 수질 / 섬진강 염해 피해 등 * 영주댐 문제는 댐 철거, 수질개선, 테스트 베드로 활용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 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 병행 4대강 문제점 및 대책 1. 4대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 문제점 ① 4대강 사업에는 하천 구역내에 수많은 각종 친수시설, 생활체육시설, 생태환경 교육시설, 식재, 조경 등이 조성되었음. ② 하천 구역내 각종 시설들이 하천수리학적 평가(유수력, 토사 등)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시.. 2021. 2. 17. 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 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 1) 첫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해 나간다.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물의 적정배분・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투자를 해소 - 유역 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하여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 ・그간 나눠있던 지하수 관리도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 2) 둘째, 가뭄·홍수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가뭄 취약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물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다. - 기존댐 재평가를 통해 .. 2021. 2. 1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1. 추진 배경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포함한 저감 노력 이행을 의무화 - 수질 및 수생태계법 개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제도 도입․시행(‘06.4) 2. 제도 주요내용 1) 근거 ・물환경보전법 2)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17개 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의 폐수배출시설(16개 업종) 3) 신고내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저감계획서(비점오염원 현황, 저감방안, 유지관리 방안 등을 포함) - 자연형(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여과형, 와류형, 스크린형, 응집․침전형,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4).. 2021. 2. 16.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 1) 개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 2021. 2. 15. 물관리 체계 중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물관리 체계 중 유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1) 물 거버넌스의 정의 ・물 거버넌스란 물 관리 및 물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등)가 물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물 관리와 서비스는 정부기관이나 부서 혹은 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물 거버넌스란 정부만이 아니라 유역관리자·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이 다층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2)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 현황 ・우리나라의 물 거버넌스도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첫째, 중앙정부가.. 2021. 2. 1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