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1. 정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국토계획평가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검증하는 제도임.

 

2. 차이점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	사업계획, 행정계획 등 상위계획 (개발을 전제로함)	전략적, 지침적 성격의 중장기계획 (개발계획이 전제되지 않음)
고려대상	환경성을 위주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
검증방법	환경부(지방환경청) 협의 필수	자체검증(환경부분만 환경부 협의)
평가근거	환경영향평가법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결언

1) 국토계획평가의 의의

∙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유관계획과의 적합성, 연계성확보 여부를 사전검증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의

∙ 상위 행정계획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 계획을 유도 및 환경갈등의 사전예방의 효과

3) 연계방안

∙ 최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는 연동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기 2가지 평가 또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요망됨.

 

4.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용어 정의
1) "국토계획평가"라 함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균형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국토관련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 유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은 영 제8조2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 기준을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세분화시킨 것을 말한다.

4) 국토계획평가의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평가기준별로 분석·전망하는 기법을 말하며, 평가대상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이 세부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5) "국토계획평가센터"는 법 제19조의3제3항 및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요청서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내 설치하는 전담기구를 말한다.

<출처-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