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검토제도

환경성 검토제도

1. 개요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

∙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목적

 

2. 환경성검토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일 경우는 제외

 -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비도시지역에서 1만㎡ 이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3. 환경성검토 시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단계

∙ 입안시 기초조사내용에 환경성검토를 포함하도록 규정

 

4. 환경성검토의 일반원칙

∙ 환경오염, 생태계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

∙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검토

∙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 중심으로 검토

 

5. 환경성검토결과의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 환경성검토후 환경영향이 적은 도시·군관리계획안 선택

∙ 저감방안 시행위해 필요시 도시·군관리계획안 변경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평가

1. 개요

∙ 환경성검토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양 제도 모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음.

 

2. 비교내용

구 분	환경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목 적	∙지속가능한 발전	∙좌 동
대 상	∙도시·군관리계획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	∙도시·군관리계획 등 86개 행정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이상인 것 -비도시지역은 1만㎡ 이상인 것
검토시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단계, 기초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결정 전
검토기관	∙입안권자	∙환경부장관
협의기관	∙없음	∙환경부장관
스코핑제도	∙없음	∙항목, 범위 설정 등이 있음.
초안작성 및 의견청취	∙없음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내용검토	∙입안부서의 내부적 검토 결정	∙KEI, 전문가 검토를 받아 결정
협의내용 이행	∙없음	∙조치결과 및 계획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