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R(Pressure, State, Response)

PSR(Pressure, State, Response)

1. 개요

∙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지표(Indicator)는 “환경에 관한 어떤 상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환경지표 개발 과정에서 채택한 기본방법론(Framework. 틀)이다.

 

2. 환경지표 개발의 이론적 체계
∙ 지금까지 지표선택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개발체계의 접근방법으로는 환경매체, 사회·경제적 분야, 계정체계 혹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이용되고 있다. 

∙ 실제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시도되어 왔으나, 대체적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 첫째, 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사회적 목표, 즉 생태적 통합, 인간건강과 복지보장, 자연자원 지속가능성 보장, 둘째, 지역과 국가의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셋째, 압력상태 대응의 개념적 모델로 구성된 횡단도표에 따라서 구성하는 방법 등이다.

∙ 이들 접근방법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사회적 목표 중 생태계 통합은 생물다양성 상실이나 서식지 상실과 관련된 것이다. 이 목표는 오염여과, 영양분재 순환, 미적 가치와 같은 생태계에서 나오는 편익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 인간건강과 복지지향 방법은 오염으로 인한 환경악화와 인간건강 효과를 제시한다. 이 방법은 일차적으로 환경 속에 포함된 유독물과 인간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파악한다. 일차적 경로는 대기, 방사능, 수질, 음식물 오염이다. 인간복지는 미적·문화적 특성 즉, 소음, 악취, 가시거리 그리고 위락기회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게 된다.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은 환경자원의 관리와 이용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잡는다. 일차적 관심은 자원고갈을 위주로 지표체계를 편성하고 재생불능자원과 재생가능자원으로 분류하여 접근하게 된다. 그런데 자원고갈은 재생불능자원에서 주로 일어나므로 이 부문이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 한편 재생가능자원의 경우 토지사용변화로 지속가능한 생산이 초과되거나 잠재적 수확이 감소된다면 고갈이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목표의 정의는 이러한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윤곽을 파악하게 해준다. 

∙ 지표체계내에 포함될 적절한 환경문제는 대개 회의, 여론투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제시되어 있다. 문제선택에는 주관적 판단요소가 내포되므로 폭넓게 전문가 집단을 포함시켜서 논의를 거친 후에 포함될 문제목록을 확정시켜야 한다. 문제선택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환경문제가 선택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시점에서 선택된 문제는 전체적으로 고정되거나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환경문제를 통합하는 데는 인식변화와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 둘째, 우선순위 접근방법은 공간척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하위공간단위에서 상위공간단위에 걸쳐있는 환경문제간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 국가적, 지역적 지표는 단지 지리적 범위를 고려하여 개발될 수 있다.
∙ 셋째, 압력-상태-대응접근방법은 인과관계에 기초한 체계적 방식으로 환경문제 접근에 유용한 방식이다. OECD와 여러 국가들은 PSR개념에 기초하여 지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간활동은 환경에 압력을 발휘하고, 환경상태를 변화시키고, 자연자원의 스톡을 변화시킨다. 

∙ 사회는 일반적으로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부분적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행동변화를 통하여 인간활동
으로 야기된 압력에 영향을 준다.
∙ 경제부문은 한 국가와 해외부문에서 가계, 기업, 정부와 기타 경제주체에 대해 부와 복지를 가져온다. 그러나 경제활동, 특히 가계는 자원소비와 오염물 생산을 통하여 환경에 압력을 가한다. 역으로 환경의 질도 가계와 개인 그리고 기타
활동자들의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주체들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경제분야로부터 환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변화시켜서 경제와 환경상태 변화에 대하여 대응하게 된다.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대응은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 압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응들은 부와 복지를 발생시키는 분야의 능력을 줄일 수도 있고, 반대로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압력과 대응지표는 인간활동으로 야기된 환경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보여준다. PSR모델에서 압력은 부(-)의 영향 즉, 자원소비 혹은 오염산출물인 반면 대응은 유익한 영향, 오염이나 자원소비를 줄이는 행동, 혹은 환경보호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압력지표는 자원이용 효율의 변화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보여준다. 그들이 환경영향감소 혹은 자원이용 효율향상을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 대응의 정도를 측정한다. 압력지표의 좋은 예는 산업생산물, 생산물과 함께 배출되는 오염배출량, 에너지 소비, 가계폐기물 발생량 등이다.
∙ 수량화된 대응지표는 개발하기가 더 어렵다. 특정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도시대기질에 대한 개선은 점오염원으로부터 오염규제를 통하여 달성되고 청정연료, 촉매전환기의 도입을 포함한 폭넓은 수송관련 조치를 통하여 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쉽게 계량화되지는 않는다. 대응조치의 영향은 위에서 논의된 대로 상태나 압력지표의 변화로서 판단할 수 있다.
∙ 대응지표의 하나인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은 환경 압력에 대한 대응과 함께 한편으로 경제부문의 활동에 관한 압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총환경지출은 주의 깊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지출은 환경질 향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기초적 압력부문이 증가하므로 일정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방지비용 지출로 해석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이 형태의 지표는 감소된 오염량이 주는 편익과 감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연계로 비용/편익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그러나 환경보호에 관한 지출의 정의와 범위의 결정은 정보수집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3. 내용

1) Pressure(압력)

∙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묘사하는 지표

  ex)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개발행위 자체, 토지이용 변화, 수질․대기 오염, 자원고갈 등

 

2) State(상태)

∙ 환경압력에 의해 환경이 받는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영향지표)

  ex) 수질 : BOD, N, P농도, 대기질 : VOC, PM-10, 2.5, NOx, SOx,
  생태계 : 수목훼손, 순생산량

 

3) Response(반응)

∙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을 묘사하는 지표(대응지표)

  ex) 수질, 대기질 등 처리관련 투자/비용

 

4. 구조

5. 기타[지속가능발전지표(SDI,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

∙ 현재 국가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로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지표가 UN CSD(the 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개발되고 있는 CSD지표로 이는 14개 주제와 44개 소주제로 구분된 98개 지표체계를 갖고 있음.

  ex) 1주제 빈곤 - 소주제(소득빈곤, 소득불평등, 공중위생, 식수, 에너지접근, 거주형편)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지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에서 사회, 환경, 경제 3분야 14개 영역, 7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ex) 사회분야 : 1형평성 영역, 1-1 빈곤 항목, 01)빈곤인구비율(상대빈곤율(%))
      환경분야 : 5생물다양성영역, 5-1생태계 항목, 50)자연보호지역비율(%)
      경제분야 : 1경제구조 영역, 1-1경제이행 항목, 53)국내총생산(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