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UN SDGs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UN SDGs /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추진방향

 

1) 개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됨.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연구는 1987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가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함.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2015년에 전세계 유엔 회원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모든 국가들이 2030년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자 목표로서,‘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채택

∙환경‧사회‧경제‧거버넌스 전 분야에 걸쳐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이루어져 있음.

∙빈곤 퇴치 및 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발전 목표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함

 

3) UN SDGs 17 Goals

① 빈곤 퇴치 ②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 농업 발전 ③ 보건 증진 ④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 에너지 보급 ⑧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도시 구축 ⑫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4) UN 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방향

(1) SDGs와 지방정부 차원 추진

∙UN이 2015년 SDGs를 확정함에 따라 모든 UN기구들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SDGs에 대한 준비와 합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이 목표와 체계를 부합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할 전망임.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국가 SDGs 설정 시 다양한 사회구성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함.

∙더불어 각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에 SDGs 달성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음.

∙UN SDGs와 연계한 SDGs 설정범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속가능발전 실현은 지역에서부터 실행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모두 지속가능성이 낮은 실정임. 인구밀집, 생활공간의 질 저하, 환경오염과 빈부격차심화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종 통계에서도 삶의 질과 만족도 측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정책도구가 필요함.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행정 프레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함.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성을 제고해야 조직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음.

∙또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따른 성과와 결과는 단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며, 그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이 하나하나 모여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듬. 이제는 지속가능발전 렌즈로 지역과 정책을 바라볼 시점임.

 

5) 결언

∙이러한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UN SDGs 수립을 계기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기구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분권구조가 전제되어야 하고, 분권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구조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