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개념과 환경평가제도와의 관계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개념과 환경평가제도와의 관계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문에 의하면 ‘향후 세대가 자신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세대가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세가지 개념이 있음

(1) “세대간의 형평성 원칙”으로 장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하여,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세대에서의 과다한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생태적 수용한계내에서의 개발”로 자연자원과 환경의 이용함에 있어 오염물질의 자연정화능력내에서의 이용으로 제한한다

(3)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개발의 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간의 기초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대빈곤의 추방을 중요시 한다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칙 및 실행방안

(1) 사회적 측면

원칙1: 어느 세대나 최소한의 환경자본이 항상 유지되어야 함

→ 방안1: 에너지와 자연자원소모의 감축, 공해와 폐기물배출의 감축

원칙2: 사회집단간의 경제적 부와 기회, 책임을 공평화하는 것

→ 방안2: 사회통합, 갈등관리, 빈곤퇴치, 공공의료강화

 

(2) 경제적 측면

원칙: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환경자원의 수용능력의 범위내에서 개발

→ 방안: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폐기물 발생량 저감, 녹색제품 생산유도. 저탄소 R&D,

 

(3) 환경적 측면

원칙: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생태계보호(생물다양성) 해양환경보전

→ 방안: 매체별 관리강화, 환경기술 확대보급, 등등

 

3) 참여

• 상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실행과정에 공공의 참여

• 상기의 3개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성평가지표를 통한 평가 및 환류작업

 

4)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확장

5) 환경평가제도의 개념

∙ 환경평가는 대상이 되는 정책(policies), 계획(plans), 프로그램(programs), 사업(projects) 등에 의한 영향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이나 생태계의 변화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지속가능발전과 환경평가제도의 관계

∙ 환경평가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활동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적영향을 검토함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이 도입된다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 이라는 속성을 통해 재평가됨을 의미함

 

7) 논의의 배경 및 결론

∙ 지속가능발전법은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위해 개발되는 지속가능성 평가와 기존 환경평가와의 적절한 조화는 양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인 바,
향후 지속가능성평가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평가를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및 평가시스템에 부합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