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유량(생태용수)에 관하여(정의, 규정, 산정, 확보방안)

하천유지유량(생태용수)에 관하여(정의, 규정, 산정, 확보방안)

 

1) 하천유지유량 정의

∙하천유지유량 :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하천수질보전 하천생태계보호, 하천경관보전, 염수침입방지, 하구막힘방지, 하천시설물 및 취수원보호·지하수위 유지

∙생태용수 : 하천의 보전 및 복원,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정상적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유량

 

2) 규정(하천법 5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기준지점)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함.

 

3) 하천유지유량 산정방법

(1) 하천고유의 자연상태 갈수량 산정

∙갈수량은 유황분석 기준에 따라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더 작지 않은 유량(갈수량 Q355)을 말하며, 해당 하천의 규모나 특성, 기존 유수사용자의 권리 및 유량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갈수량 또는 평균갈수량중 하나를 갈수량으로 결정

(2) 하천수리권을 고려

 

(3) 필요유량 산정

① 수질 보전을 위한 필요유량 산정

②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필요유량 산정

② 기타항목을 고려한 필요유량 산정

∙경관보전, 지하수위의 유지, 염수침입 방지, 하구막힘 방지, 하천시설물 보호와 같은 항목은 하천과 구간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고려

 

(4) 하천유지유량 산정

∙하천유지유량 = 최대치(갈수량, 필요유량)

 

4) 생태용수 산정방법

(1) 대표 생태종의 선정

∙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우점종 or 목표종을 대표종으로 선정

(2) 대표종의 수질, 수량 등 서식조건 설정

∙ 이 경우 상~하류유역별 고려, 대상어종의 지점, 개체수, 전장(치어,성어), 하상재료, 수질 등 복합적 고려

 

 

5) 유지용수 확보방안 및 문제점 고찰

대 책	수 단	장 단 점
		장 점	단 점
신규   수원   개발	상류에 저수지 축조	- 하천 수질 개선 - 하천 기능 유지	- 공사비 - 관계자 동의
	지하수 개발	- 하천 수질 개선 - 시 단독추진 가능	- 비용 과다 - 수원 확보 문제
	지하철 용출수 활용	- 하천 수질 개선 - 시 단독추진 가능 - 비용 저렴	- 수질문제 검토
	수중보 또는 고무댐 건설	- 시 단독추진 가능 - 비용 저렴	- 수질문제 선해결 필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도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상류 펌핑	- 하천 수질 개선 - 시 단독추진 가능	- 기존 종말시스템과 연계 부족
	상류에 마을단위 소규모 고도하수처리장 건설	- 하천 수질 개선 - 시 관내지역 단독추진 가능	- 추가 처리 필요 - 주민의 거부감 해소
상류 계곡수의 유입 확대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 하천 수질 개선 - 하천 기능 개선 - 하수처리장 안정화	- 비용 과다 - 상류 지자체 협조
타 유역에서 도수	인근 유역에서 공급	- 하천 수질 개선 - 하천 기능 유지	- 공사비 과다 - 타지역 시민 동의
유역 관리	우수 침투 증진, 불투수층 제거 등	- 갈수기 유량 증대 - 수질 개선	- 상류 시·군 협조 필요 - 가시적 효과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