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민의견 수렴)(태영호 의원 등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민의견 수렴)(태영호 의원 등 발의)

1. 발의연월일 : 2022. 1. 3.

2. 발의자 : 태영호ㆍ박성민ㆍ김영식ㆍ이종배ㆍ김정재ㆍ배준영ㆍ이채익ㆍ이주환ㆍ조명희ㆍ유경준ㆍ박진 의원 (11인)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됨. 특히 최근 GTX-A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 100만명 중 단 3명만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 의견]

■ 2022년 1월3일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 본 결과, 개정된 법률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느낀다.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우편물을 통한 송달" 이 두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현재 평가대행자가 이 부분을 시행하는것은 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개정전 이지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지자체에 이장이라던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화번호 취득이 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서 거부의사를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자는 민간업체로써,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이라던지 우편물을 통한 송달을 자체수행할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의무를 가진 지자체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주민, 각종 미디어, 시민 단체 등의 비난에 대한 면피를 할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환경영향평평가대행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대신 받는 동네북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까지”를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결정”을 “결정ㆍ공개 등”으로 한다.

 1) 문자메시지 전송

 2)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송달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의 게시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통한 공고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방법을 거치지 않거나 주민 등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방법”을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공지방법”으로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지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7항, 환경영향평가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4항”을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 ⑥ (생 략)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신 설>	1. 문자메시지 전송
<신 설>	2.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송달
<신 설>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의 게시
<신 설>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통한 공고
<신 설>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방법을 거치지 않거나 주민 등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까지 및 제7항------------------------------------결정ㆍ공개 등-------------------------------------------------------------------------------------------------------.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생 략)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은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지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7항, 환경영향평가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ㆍ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공지방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생 략)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