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표

환경지표

 

1. 개념

- 환경상태를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상태나 환경정책의 추진상태를 측정하려는 것

- 하나 혹은 몇 개의 척도 형태와 대푯값 표현형태가 있음

 

2. 용도

① 환경계획의 추진

바람직한 환경상 설정, 정량적 목표 설정, 계획의 추진 관리, 정책의 방향성, 중점과제 도출

② 환경을 배려한 정책·사업추진, 개발행위 사업계획 검토, 정책효과 파악

③ 커뮤니티 추진 : 타 부서 조정, 국민과 정보교류

④ 환경현황 평가 : 환경현황평가, 개선 노력평가

 

3. 환경지표 종류

① 환경현황 파악 지표(환경기초지표, 도시공원 면적, 녹지율 등)

② 오염방지정책 추진지표(오염시 시스템)

③ 자연환경정책 추진지표(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등)

④ 쾌적환경 창출지표(만족도, 쾌적환경지표)

⑤ 지구환경보전 기여지표(CO2 배출, 도시지속성 지표)

⑥ 지속가능성 지표

 

4. 필요성

① 환경문제 상태변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목표설정 필요

② 환경기준 보완

③ 환경기준 설정이 곤란한 대상 증가(심리적, 쾌적성, 바람직한 기준 설정)

④ 환경기준 달성지역의 환경질 향상 동기부여

구분	환경기준	환경지표
표현법	수치기준, 전문용어, 단어	다양한 지표, 알기 쉬운 용어·지표
의미	환경행정의 유일한 기초자료	정책목표, 정책효과 평가
평가	설정된 환경기준 초과여부	매트릭스 등 다양한 지표평가
장·단점	명확한 목표치, 종합평가	환겨기준 보완, 종합적 평가
종류	수질,대기질, 소음·진동 등	환경기초지표, 도시 지속성 평가
사례	SO2 0.15ppm, BOD 1ppm이하	온실가스, 가시거리, 스모그 발생일

5. OECD의 환경지표
1) 개요
• 환경지표란 환경상태의 변화와 그 추세 파악, 환경정책의 방향 제시, 환경정책 달성도 평가 및 국민에 대한 환경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 OECD는 환경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90년 초반부터 핵심환경지표 등 각종 지표를 개발하여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각국 실정에 맞는 환경지표 개발을 권고하는 동시에 회원국의 환경성과평가시 적극 활용

2) OECD의 환경지표 개발 동향
 (1) OECD의 환경지표의 특징

    • 환경지표의 바탕이 되는 개념적 틀로서 압력-상태-반응(PSR) 모델을 이용
    • 환경지표 선택시 정책관련성, 사용자의 유용성, 분석적 건전성 및 측정가능성이라는 4가지 기준을 사용 
      - 정책관련성이란 환경상태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제시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며,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도 적용가능
      - 사용자의 유용성이란 사용자들이 지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준거대상 필요
      - 분석적 건전성이란 기술적․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국제적 합의에 근거해야 하며, 경제적 모델이나 예측 및 정보체계와 연계 
      - 측정가능성이란 항상 이용 가능하고 비용효과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발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수정가능
    • 환경지표는 고정불변의 유일한 정책수단이 아니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2) OECD 환경지표 종류
    • 핵심지표(Core Indicator)
      - OECD 회원국에 적용되고 국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최소한의 공통적으로 합의된 지표로서 40 내지 5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의 질 또는 양을 기준으로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 환경용량의 사용과 관련되어 ‘환경의 질’을 다루는 지표(9개)
      - 수자원, 산림자원 등 나머지 지표는 자원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연자원의 양적인 측면을 다룸

    • 주요지표(Key Indicator) 
      - 기존 핵심지표가 수적으로 너무 많고 포괄하는 내용도 다양하여 핵심이슈 파악이 곤란하고 국민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되었고, 대기, 수질 등 각 분야별 핵심지표 10개로 구성
      - 이 지표는 ‘01년 개최된 환경장관회의에서 회원국 환경성과평가 등 각종 환경정책 논의에서 적극 사용토록 권고됨
    • 분야별 지표(Secotoral Indicator)
      - 교통, 에너지, 농업 등 환경과 밀접한 관련분야에 환경적 관심사를 통합하기 위해 최근 개발되고 있는 지표로서 각 분야 정책결정자에게 환경을 고려하도록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지표는 환경지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통 등 관련분야의 환경관련지표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표수가 핵심환경지표보다 많음 

    • 연계차단지표(Decoupling Indicator)
      - 이 지표는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간 상호관계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OECD 환경전략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기능
      - 대부분 지표는 핵심환경지표 또는 분야별 환경지표에서 도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