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제환경협약11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1. 개요 • 명칭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정서) • 배경 : ‘70년대 이후 유전자변형기술이 미생물, 의약분야에 적용되고, ‘90년대 중반 이후 콩, 옥수수 등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되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 형성 • 목적 : 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여 LMO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 2. 연혁 및 가입국 현황 • ‘00. 채택, ‘03. 발효 • 우리나라는 ‘07. 가입, ‘08. 발효 • 우리나라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의정서 당사국 :.. 2021. 2. 19.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과 관련된 해양투기 환경정책(런던협약 내용 요약, 해양투기 정책 현황 등)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과 관련된 해양투기 환경정책 (런던협약 내용 요약, 해양투기 정책 현황 등) 1) 개요 • 산업화 기간 중 선진공업국들의 막대한 양의 폐기물 해양투기로 해양오염문제 발생하고 • 50년대에서 70년대 초 사이에 대규모 유조선 사고, 1991년 걸프만 전쟁으로 대형기름 유출사고 등 해양오염이 범지구적 이슈가 됨 • 국제적으로 「런던협약‘72」과 「'96 의정서」이 체결되고 각국의 해양투기 정책들이 수립・이행중에 있음 2) 런던협약 내용 (1) 정의 • 공식 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 해양환경분야 최초 지구차원의 협약 • 여타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국제법규의 기준을 제시함 (2) 「런던협약 '72」와 「'96 의정서」비교 ① 런.. 2021. 2. 18.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1. 개요 • 수은으로 인한 환경위해를 줄이기 위한 세계 최초 단일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 • 장거리 이용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 유해물질로서 수은의 생산・저장・사용・배출・폐기까지 관리하는 협약 • 2009년 UN환경회의에서 협약제정 결정 → 2013년 일본에서 협약 채택 → 2016년 발효 2. 제정 배경 • 협약 명칭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과정(Life-c.. 2021. 2. 18. 로테르담협약 로테르담협약 1. 개요 • 로테르담협약은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과 관련된 협약 • 1998년 법규화 • ‘국제 교역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채결 • 사전통보승인(PIC)은 참여국가가 자국으로 수입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특성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러한 화학물질의 수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며 타국가에 이러한 결정을 전달하는 것을 촉진하는 절차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인.. 2021. 2. 18.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1) 개요 • 공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바젤협약의 전반적인 목적은 유해폐기물의 인류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 • 1989년 채택 2) 주요 사항 • 처리 장소에 상관없이 유해폐기물 생성의 감소와 환경적으로 타당한 유해폐기물 관리 증진 • 환경적으로 타당한 관리 원칙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제한 • 국가 간 이동이 허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절체계 3) 배경 • 주로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 2021. 2. 18.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1. 정의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 IPBES :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적 자문을 위해 2012년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간 국제기구 - UN 산하(UNEP - UN환경정책기구)의 독립적인 정부간 기구로, 127개국이 회원으로 활동 중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독립적・종합적 정보・자문 제공 - 지식창출, 평가, 정책지원, 농력개발 2. 목적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장기적 인류 복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과학과 정책간의 상호연계(interface)를 강화 - IPBES: Interg.. 2021. 2. 15.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 교토의정서 3개 메커니즘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1. 내용 ・교토의정서는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한 감축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 - 이러한 벌칙 규정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기 꺼린 이유 중 하나였다.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투명성 체계도 비징벌적(non-punitive)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2. 교토의정서 1) 내용 ・교토 의정서(京都議定書, 영어: Kyoto Protocol, 문화어: 교또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2021. 2. 12.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1) 개요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됨. ・(제1차 계획기간)‘15~’17년, (제2차)‘18~’20년, (제3차)‘21~’25년, (이후 매 5년 단위)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 2) 목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종합적 운영기준 제시 3)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4) .. 2021. 2. 12.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1) 개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총회 ・2017. 11 독일 본에서 개최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협의하고, 2018년에 개최될 촉진적 대화의 개최방식에 합의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채택할 이행지침과 개최할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 ・내년 당사국회의로 향하는 중간 과정에 해당 2) 의의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의장을 수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논의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재원 중 하나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관련 논의 진전이 있었으며,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문서도 채택 3)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 2021. 2. 12.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1) 나고야 의정서 (1) 정식 명칭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2)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3)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체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94. 비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07.10월 비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 2021. 2. 12. IPCC5차 보고서의 주요내용 IPCC5차 보고서의 주요내용 1) IPCC의 개요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의 이해, 기후변화 관련 과학·기술·사회·경제적 정보평가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가 1988년 공동으로 설립한 정부간 협의체 2) 구성 ∙ 실무그룹(WG Ⅰ) : 기후시스템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평가 ∙ 실무그룹(WG Ⅱ) : 기후변화가 자연계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 취약성 평가분석 ∙ 실무그룹(WG Ⅲ) : 온실가스 배출경향, 부문별 단·중·장기 완화정책 및 조치 지속가능개발 ∙ TFI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계획, 온실가스 방출량 및 제거량 산출의 방법론, .. 2021. 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