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토지관련 유사 개념 비교 토지관련 유사 개념 비교 구 분 토지피복도 생태자연도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구축목적 •환경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성 관리 •지목과 토지이용 관리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 대상지역 •전국토대상 •전국토대상 •도시화지역 •전국토대상 활용분야 •수질모델링 등 환경 부분 의사 결정 •국토의 자연성평가 등급화, 자연생태계관리 및 국토환경계획 기초자료 활용 •행정업무 전산화 기초자료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위한 자료 토지피복지도와 관련 주제도의 비교 1. 지도별 비교 구분 토지피복지도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제작목적 •환경계획, 관리를 위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토지 특성도와 도로망도 구축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현황도 구축 원시자료 •위성영상자료 •수치지적도, 수치지형.. 2021. 2. 18. 기반시설 / 공공시설 기반시설 1. 개요 • 기반 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 시설(基幹施設),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른다.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 복지, 생활 환경 시설 등도 포함시킨다. 이 "인프라"는 범위를 확장하여, "결제 인프라", "배송 인프라"처럼, "기반"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 2021. 2. 18. 환경법률에 의한 지역 등의 지정 현황 환경법률에 의한 지역 등의 지정 현황 1) 환경정책기본법 • 특별대책지역 4개소 2)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지역 22개소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조수보호구 666여개소 4)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12개소 5)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특정도서 128개소 6)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 73개소 7)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보전대책지역 8) 수질환경보전법 •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 호소수질보전구역 9) 4대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10)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369개소 11) 소음진동규제법 •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보호지역(구역)의 종류 및 지정요건 1) 개요 ∙ 자연환.. 2021. 2. 18.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의 구분과 지정 1. 개요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목적 •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 2021. 2. 18.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1) 보전관리지역 ① 단독주택 ② 초등학교 ③ 교정, 국방, 군사시설 ④ 1종 근린시설 ⑤ 2종 근린시설 ⑥ 종교집회장 ⑦ 의료시설 ⑧ 노유자시설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복지시설) ⑨ 창고 (농・어・축산업) ⑩ 동・식물시설 ⑪ 방송・발전시설 ⑫ 묘지・장례시설 2) 생산관리지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② 판매시설 ③ 도정공장, 식품공장 ④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⑤ 자동차관련 시설 ⑥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용도지역 개념 및 구분 1. 개요 ∙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토지이용체계에 의해 구분·지정 ∙ 그 밖에 개발밀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있음. 2. 용도지역 1) 개념 ① 토지의 용도제한에 목적이 있음. ② 하.. 2021. 2. 18.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3) 공간구조구상 ①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② 주요 지표 제시 ③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④ 생활권 설정 4) 부문별 계획 ①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② 문화․여가공간 계획 ③ 녹지관리계획 ④ 환경보전계획 ⑤ 교통 및 물류유통계획 ⑥ 광역시설계획 ⑦ 경관계획 ⑧ 방재계획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6) 집행 및 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음. ∙광역도시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021. 2. 18.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 세계경제포럼(WEF)이 다보스포럼에서 2~3년마다 발표하는 환경 관련 국가역량지수 • 한 국가가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 • WEF 산하 차세대 지도자포럼의 환경대책반이 미국 예일대학과 콜롬비아대학과 작성 • 총 72개의 변수를 사용해 20여 개의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항목 중에는 수질, 대기, 종 다양성 등 환경적인 요인 외에도 전반적인 국민소득, 과학기술능력, 국민보건, 환경규제, 민주화 정도, 생태효율성, 국제사회 기여도 등이 포함 - 즉, 환경오염 정도뿐 아니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 ESI는 다른 국가의 경로와 비교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 2021. 2. 18.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1. 개요 • 수은으로 인한 환경위해를 줄이기 위한 세계 최초 단일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 • 장거리 이용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 유해물질로서 수은의 생산・저장・사용・배출・폐기까지 관리하는 협약 • 2009년 UN환경회의에서 협약제정 결정 → 2013년 일본에서 협약 채택 → 2016년 발효 2. 제정 배경 • 협약 명칭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과정(Life-c.. 2021. 2. 18. 로테르담협약 로테르담협약 1. 개요 • 로테르담협약은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과 관련된 협약 • 1998년 법규화 • ‘국제 교역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채결 • 사전통보승인(PIC)은 참여국가가 자국으로 수입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특성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러한 화학물질의 수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며 타국가에 이러한 결정을 전달하는 것을 촉진하는 절차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인.. 2021. 2. 18.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