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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지방의제21 1. 도입배경 • 1992 리우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목적으로 처음 도입 •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 2. 기본요소 •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 •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 시민 등의 참가를 통해 작성 3. 성격 • 사회운동 :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활동 과정 • 계획 : 시민 스스로 실천해가는 시민환경개선 행동계획 • 보고서 :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이 알기 쉽게 기록 4. 주요요소 • 지속가능한 개발(경제, 사회, 생태개발 등) • 파트너쉽 :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 지방가치 : 지방, 지구적 가치 인식 5. 주요의제 • 환경오염, 토지이용, 에너지, 수자원, 교통, 통신.. 2021. 2. 18.
이클레이(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이클레이(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1. 정의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구, 지방자치단체 국제 환경협의회) • 현재 전세계 86개국 1,200여 도시와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둔 기후변화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 중 하나(본부 : 독일 본) •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간 국제협력을 위해 3년마다 총회 개최 - 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 • 우리나라 가입도시 :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경기, 경남, 수원 등 55개 도시 2. 개요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이클레이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 이클레이는 지역의 실천을 통한 .. 2021. 2. 18.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1)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2) 개념 •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KOC(Korean Offset Credits)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3)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 • 전환비율 : 1 tCO2-eq의 인증실적(KOC)는 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 활용 :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하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 또는 정부에 제출 가능.. 2021. 2. 18.
녹색 물발자국 / 청색 물발자국 / 회색 물발자국 1. 녹색 물발자국 • 일시적으로 토양표면이나 식물에 머물러 있는 물 가운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때 사용한, 토양 내에 저장되어 있던 빗물이 증발되거나 제품내로 이동한 양 • 녹색 물 발자국(Green water footprint)은 토양 내 식물의 뿌리 영역에 저장된 물의 증발산량을 총괄하여 정의됩니다. 이는 농업, 원예, 임산물과 연관이 있는 요소입니다. 2. 청색 물발자국 • 개인이나 공동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양, 예를 들면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밭에 사용한 관개용수와 저수지 물의 양을 합한 값 • 청색 물 발자국(Blue water footprint)은 지표수나 지하수로부터 물의 순환과정을 통해 유통되는 물을 총괄합니다. 이는 농업용수,산업용수.. 2021. 2. 18.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전략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전략 1. 몬트리올의정서(1989) 1) 오존층파괴물질 논의 2) 1974년 캐나다 로우랜드교수, 최초의 오존층파괴문제 제기 3) 1985년 빈협약 체결 •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사용규제 4) 염화불화탄소(CFC)의 단계적 감소방안 및 비가입국 통상제재기준 2. 사막화방지협약(1994) 1) UNCCD(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2) 자연현상과 인간활동에 기인하는 건조・반건조・건성반습윤지역의 토지황폐화 3) 사막화의 진행은 비가역적 현상으로 사막화방지를 위한 협약 4) GEF등의 기금으로 아프리카 사헬, 중국 등에서 GreenWall 프로젝트 수행 3. 기후변화협약(1992) 1)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2021. 2. 18.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 지구관측 그룹(GEO)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1. 로마클럽(1971) 1) 지구자원의 유한성 문제인식 2) ‘성장의 한계’보고서 • The Limit of Growth • 경제발전에서 J 형 성장(끝없는 성장)은 불가능함 • 멜서스의 ‘인구론’ 기초 3) 화석연료 한정성 경고 4) 지구온난화에 대한 최초 공식적 지적 2. 스톡홀롬 세계정상회의(1972) 1) 최초 지구환경문제 대응논의 위한 세계정상회의 2) 인간환경선언 ‘하나뿐인 지구’ 3) 환경의날 선언 (6월 5일) 3. 리우지구정상회의(1992) 1) 배경 • 스톡홀롬+20주년 • 열대 림파괴의 대명사 브라질 개최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 UNFCCC( 기후변화협약) 체결 2) 개요 • 리우 회의(Rio Summit) 또는 지구 정상 회의(Ea.. 2021. 2. 18.
생태도시 계획 생태도시 계획 1) 개요 •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제로 간주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 자연생태계원리를 적용하여 계획・설계된 도시 • 도시의 기능・구조면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가 잘 나타남 • 도시생태의 순환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룸 2) 생태계 원리 4가지 • 안정성/순환성/자립성/다양성 3) 유형 (1) 생물다양성 도시 •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도시 • 다양한 생물서식처 조성 • 생태통로・비오톱・대체 습지 등 (2) 자연순환형 도시 • 자연순환체계가 확립된 도시 • 물질・영양・물 순환 • 낮은 CO2 배출 (3) 지속가능형 도시 •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생산≥소비, 환경용량내에서 자원소비 추구 • 환경정책 선진화 도시 • 녹색소비 촉진・환경거버넌스・생태마을 등 4) 생태도시 사례.. 2021. 2. 18.
헤메로비 등급 헤메로비 등급 1. 정의 • 식생 이용・인간의 간섭정도를 파악, 생태계에 대한 인간영향정도를 파악 • 단위면적 내 신귀화종 및 일이년생 초본종의 구성비와 식물사회 유지의 E원동력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토대로 보다 정량적으로 등급화한 입지평가수단 • 자연, 준자연, 반자연/반인공, 완전인공 으로 구분 • 현장에서 직접 평가・지도화 가능 2. 등급 1) 낮은 등급 • 비교적 안정적 생태계(녹지자연도 9~10등급) • 태양E원 사용, 자연상태, 토양변화 없음 2) 높은 등급 • 교란으로 불안정 • 생태계에 많은 변화 • 인간환경・개발지(녹지자연도 1~3등급) 3. 헤메로비 등급(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에서도 헤메로비(인위도)와 비오토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1992년부터 1997년에 걸쳐 .. 2021. 2. 18.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공론조사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1. 정의 •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권의 남용을 막아주고, 폐쇄적인 관료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개혁추진과 민주적-정치적인 대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통제 메커니즘으로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중 • 옴부즈맨(영어: ombudsman, 스웨덴어: ombudsman 옴부스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소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옴부즈맨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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