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485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1) 개요 • 공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바젤협약의 전반적인 목적은 유해폐기물의 인류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 • 1989년 채택 2) 주요 사항 • 처리 장소에 상관없이 유해폐기물 생성의 감소와 환경적으로 타당한 유해폐기물 관리 증진 • 환경적으로 타당한 관리 원칙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제한 • 국가 간 이동이 허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절체계 3) 배경 • 주로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 2021. 2. 18. 녹색갈증종(Biophilia) 녹색갈증(Biophilia) 1) 개념 • 인간이 타고난 유전적 본능으로 녹색환경, 축자연 생태계를 동경하는 것 • 바이오필리아 가설(Biophilia)은 인간의 마음과 유전자 속에는 자연에 대한 애착과 회귀본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학설이며, 하버드대학의 동물학 교수이자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의 창시자인 Wilson(1984)은 자연(bio)과 사 랑(Philia)의 합성어로 ‘생물은 자연환경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Biophilia라는 용어 만들었다. 이는 건축과 심리적 웰빙(Well-being)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건강과 생존을 위해 신 체의 재생산을 돕는 자연자원을 찾으며 사용하고 즐기는 것과 연관된 근본적 활동의 방향이라고 정의 된다. .. 2021. 2. 18. 환경포텐셜 / 생태천이 환경포텐셜 1) 개념 • 특정장소에 있어서 종의 서식이나 생태계 성립의 잠재적 가능성 2) 종류 (1) 입지포텐셜 : 토지, 기후, 수환경 조건에 따른 가능성 (2) 종의 공급포텐셜 : 종의 공급 가능조건 • 종공급원(Source)과 수용처(Sink)관계, 종이동력, 매토종자 (3) 종간관계 포텐셜 : 생물간 상호작용 가능성 • (+)작용 : 상리공생, (-)작용 : 포식경쟁 → 생태적 안정성, 종추종 중요 (4) 천이포텐셜 : 시간에 따른 변화 • 천이방향, 속도, 종국의 상은 입지, 종공급, 종간관계 포텐셜에 좌우함 • 현지점의 환경포텐셜은 장래 생태계의 전이될 것을 조정 3) 환경포텐셜의 변화 천이계열, 속도 천이계열, 속도 (천이포텐셜) (천이포텐셜) • 과거포텐셜 → 현재포텐셜 → 미래포텐셜 (.. 2021. 2. 18.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의 대상 및 절차,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그 밖에 세부사항을 정함 2. 평가 목적 • 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 3. 평가 범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4. 평가절차 ① 평가 시행 공고 ② 평가서의 작성(지자체) 및 제출 ③ 평가서의 접수 ④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⑤ 종합분석 및 평가 ⑥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5. 평가방법 (1.. 2021. 2. 18.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도입배경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 2) 주요내용 (1) 성격 •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기반시설 설치・건축물 용도 등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 • 필요한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된 것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밀도 일부 완화 (2) 대상지역 • 유보용도, 보전용도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현황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수립절차 • 기초조사 → 성장관리방안 입안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 2021. 2. 18.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1) 제도개요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통해 설치 2) 사업주체 • 관할시장・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국토부장관 또는 국토장관이 지정하는자 3) 재원조달 •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 4)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52개) 5)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절차 기반시설 1. 개요 • 기반 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 시설(基幹施設),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 2021. 2. 18. 용도지구의 구분 및 지구지정 목적 용도지구의 구분 1. 용도지구 통․폐합 등 정비 ∙ 경관, 미관지구 - 경관 보호・형성 목적을 가진 경관, 미관지구를 통합하고, 유사한 제도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확대 ∙ 고도지구 - 지나치게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최저고도지구는 폐지 ∙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 역사・생태계, 시설물 보호를 위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체계를 보호지구로 통합하여 간소화 ∙ 특정용도제한지구 - 환경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주거지역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 복합용도지구 - 주거・공업지역 등에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완화 지구지정 목적 용도지역(지역, 지구)제의 개념 및 운영 1. 지역·지구제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 토지이용의 특화 .. 2021. 2. 18. 산성비관련 국제협약 산성비관련 국제협약 1. 제네바협약 •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에 관한 협약” •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국가들은 유럽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고 •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하여 유럽국가와 북미국가를 중심으로 채택한 협약 2. 헬싱키 의정서 • 1987년 핀란드에서 SOx 감축을 결의한 의정서 • 1980년대 산성비 피해로 유황배출 또는 월경이동을 30% 삭감하는 헬싱키 의정서 채택 3. 소피아 의정서 • 1989년 불가리아에서 NOx 감축을 결의한 의정서 • “질소산화물 배출 또는 월경이류의 최저 30% 삭감에 관한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조약 의정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Long-rang Transboundary Air.. 2021. 2. 18. 환경용량평가 환경용량평가 1. 정의 • 환경용량평가는 평가대상의 지역적 범위, 산정지수의 특징, 그리고 활용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활용용도에 따른 범위는 다음의 5가지로 나뉜다. ①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을 위한 현 상태의 환경용량평가 • 주로 대도시, 국가, 지구차원에서 수행된다. • 현재의 인구 및 경제규모, 복지수준을 유지 하는 데에 있어 현재의 자연시스템 수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한다. • 이 결과를 통해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 ② 개발사업의 개발용량 제시를 위한 환경용량평가 • 개발사업을 총량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정 개발용량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용량평가가 활용된다 ③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환경용량평가 • 특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오염.. 2021. 2. 17.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5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