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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최신 국가 환경계획30

100대 국정과제중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100대 국정과제중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1) 과제목표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2) 주요내용 ①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환경위성 발사,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 ② 발전ㆍ산업부문 감축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③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2021. 2. 9.
100대 국정과제중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100대 국정과제중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1) 과제목표 ∙화학물질ㆍ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ㆍ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 -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주변의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 (2) 주요내용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 마련(’17년, 구제재원ㆍ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②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2021. 2. 9.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1) 서언 ∙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 대책 마련 2) 수립 배경 ∙ 수립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 (법정 계획)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7 ~ 2036 * 기후변화대응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참여, 규제·시장·기술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법 제38조)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 2021. 2. 9.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지구환경보전선도’를 핵심과제로 설정, 주요 과제 및 과제별 추진방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지구환경보전선도’를 핵심과제로 설정, 주요 과제 및 과제별 추진방안 1) 서언 ∙국제 규범의 단순 이행에서 국격에 맞는 지구환경보전을 주도하고, ‘환경공동체’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2) 주요 과제 (1)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2)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3)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4)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3) 과제별 추진방안 (1)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① 기후변화 국제협력 공조 ∙모든 국가가 기후활동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재정적 지원 ② 지구생물 다양성 증진 노력 동참 ∙각종 국제협약에서 개도국 지원 노력,.. 2021. 2. 9.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16~20)의 수립배경, 특징과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16~20)의 수립배경, 특징과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 1)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야생생물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은 심각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자국 생물주권을 강화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중요성을 갖음. 2)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배경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2021. 2. 9.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표방하는“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 생태계 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표방하는“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 생태계 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1) 개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익 ∙자연생태계와 이들 구성체가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충족시키는 조건과 과정 ∙생태계의 기능으로부터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편익으로 생태계서비스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원(서식지)서비스, 문화 서비스로 구분됨 2) 기능 (1) 공급서비스 ∙생태계로부터 얻는 생산물 ∙식량, 담수자원, 원재료, 유전자원 등 (2) 조절서비스 ∙생태계 과정의 조절로부터 얻는 편익 ∙대기질조절, 기후조절, 강수조절, 수질정화, 폐기물동화 (3) 지원(서식지)서비스 ∙서식환경 제공, 서식지 제공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장기..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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