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지구환경보전선도’를 핵심과제로 설정, 주요 과제 및 과제별 추진방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지구환경보전선도’를 핵심과제로 설정, 주요 과제 및 과제별 추진방안

1) 서언

∙국제 규범의 단순 이행에서 국격에 맞는 지구환경보전을 주도하고, ‘환경공동체’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2) 주요 과제

(1)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2)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3)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4)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3) 과제별 추진방안

(1)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① 기후변화 국제협력 공조

∙모든 국가가 기후활동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재정적 지원

② 지구생물 다양성 증진 노력 동참

∙각종 국제협약에서 개도국 지원 노력, 아젠다 설정 등 환경분야 리더쉽 확대

∙개도국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강화

∙개도국 생물자원 보전과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익 공유 모범사례 창출

③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술 확대

∙국내·외 협력 중개와 글로벌 기술협력 창구 지정·운영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민·관 협업 생태계 구축

 

(2)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① 중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대 개도국 환경지원

∙2030 SDGs 이행관점에서 2차 국제개발계획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 방향 설정

∙개도국 시각에서 환경분야 과제 발굴 및 협력 확대

②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

∙ODA 규모 확대 및 개발협력 재원 다각화

∙개발협력의 환경 주류화 추진

 

 

(3)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①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협력체제 구축

∙1단계 : ‘동북아 대기오염 공동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2단계 : ‘동북아 대기오염 물질 감축 프로그램’ 상설화

②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한 이용

∙1단계 :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2단계 :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실시

∙3단계 : 유라시아 생태네트워크로 확대 추진

 

(4)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① 남북 환경협력 추진 방안

∙비정치인 분야인 민생개선 사업 및 학술연구 교류 추진

∙통합형 지역 특화 사업추진

② ‘한반도 환경보전 프로젝트(가칭)’ 추진

∙북한 환경 인프라 현황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재원 조달방안 마련

 

4) 결언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및 한반도·동북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도하는 세계적 위상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개요

∙향후 20년간(2016~2035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자연과 더불어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2) 안전하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3)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3)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①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② 고유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③ 연안 및 해양생태계 관리강화

④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⑤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②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③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3)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①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② 대기 위해 물질관리 강화

③ 물환경 위해 관리체계 강화

④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⑤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①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② 생태, 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③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④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②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③ ICT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 소비 확대

④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①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②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③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④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7)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① 환경권 보장체계 혁신

②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③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