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표방하는“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 생태계 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에서 표방하는“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 생태계 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1) 개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익

∙자연생태계와 이들 구성체가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충족시키는 조건과 과정

∙생태계의 기능으로부터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편익으로 생태계서비스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원(서식지)서비스, 문화 서비스로 구분됨

 

2) 기능

(1) 공급서비스

∙생태계로부터 얻는 생산물

∙식량, 담수자원, 원재료, 유전자원 등

(2) 조절서비스

∙생태계 과정의 조절로부터 얻는 편익

∙대기질조절, 기후조절, 강수조절, 수질정화, 폐기물동화

(3) 지원(서식지)서비스

∙서식환경 제공, 서식지 제공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장기간 소요됨

(4) 문화서비스

∙정신적 충족, 미적체험, 비물질적 혜택

∙여가, 관광장소 및 기회 제공, 문화예술 영감

 

3)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방안

(1)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관리기반 마련

가) 공급‧조절‧지원‧문화 등 서비스 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및 경제가치(원단위화) 추정기법 표준화

∙생태계 서비스 분류, TEEP 2010

- 공급 : 식품, 연료, 재료, 담수(표면수‧지하수), 약용자원 등

- 조절 : 대기오염 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홍수방지, 토양형성, 질병조절 등

- 지원 : 서식지, 유전다양성 유지

- 문화 : 레크레이션, 관광, 미적감상과 문화예술 등

 

나) 국가‧지역 단위의 생태계 서비스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총량 산정 및 지도화

∙공급‧조절 등 생태계 서비스 유형별 보전‧관리에 활용

∙생태계 현황과 지속가능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조사와 국가장기생태연구 등을 병행

 

다) 국가 및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총량 목표 설정․관리

 

(2) 현명한 이용에 기반한 생태경제기반 확립

가)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확대

① 생태계서비스 가치, 기회비용 등을 반영하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산정방식 개편‧현실화

② 생태계서비스 유형, 구매‧공급자 특성 등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방식 다양화*

 

나) 생태계서비스 이용 사업 모델 발굴‧지원

① 쇠퇴지역 등을 중심으로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모델 발굴 추진

- 생태계서비스 활용 사례 : 서산 철새기행전, 남원시 천년송 바람소리, 진안군 에코뮤지엄, 담양군 대나무숲 및 대나무 공예 등

② 지역 고유의 유전자원‧전통지식을 활용하는 지역모델 발굴·지원

- 활용사례 : 황금차 유전자원 보전·활용(중국 황금촌마을 등), 썅시흑돼지(중국 田麻마을 등)

 

(3) 자연친화형 여가‧탐방문화 확산

가) 국립공원 슬로우 탐방문화 정착

① 자연자원보전 및 탐방객 분산을 위한 국립공원 탐방예약제 및 휴식일 지정

② 생태탐방연수원, Nature Center, 치유센터, 야영장 등 슬로우 탐방 인프라 확충

③ 생애주기에 맞는 생태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주민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연 및 생태가치 인식 제고

 

나) 친환경 생태관광 활성화

① 생태관광지역 및 국립공원 명품마을, 해양생태마을 등 지정 확대

②‘우수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등으로 생태관광을 확산, 자연에 부담을 주는 관광 행태 개선

③ 친환경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두루누비(Korea Mobility) : 걷기여행길, 자전거길 등 선형(線形)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문화, 레포츠(카누, 카약, 레일바이크 등) 등과 연계한 복합 관광정보 서비스 플랫폼

 

4) 생태서비스 기반 환경정책 추진방향

(1) 생태계서비스 기반 경제적 유인제도 도입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배부방식 변경 검토

 

(2)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기반한 재원 마련 : 생태보전기금 개편

∙개발사업시 사업자가 지불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현실화 검토

 

(3) 생태계서비스평가에 기반한 국토정책 의사결정 지원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국책사업 타당성 평가 등에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및 변화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개선

 

5) 결언

∙2017년은 국립공원 50주년의 해로서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에서부터 태백산에 이르기까지 국립공원은 국가의 핵심 생태보호지역이자 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

∙이렇듯 생태계서비스, 즉 공급, 조절, 문화, 지원 등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얻는 혜택·편익을 기반으로 한 환경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며,

∙또한, 미래 지속가능성을 보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생태계서비스 개념에 근거한 환경가치 평가를 통한 환경경제 상생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