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나. 기후위기 적응 
  1)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3)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 및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
○ 대상계획 및 사업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을 기재한다.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선정 사유 및 제외 사유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별로 평가 범위 및 방법 등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