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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31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규칙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규칙 ⦁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17개 규칙으로 ‘18년 당사국총회에서 16개 타결, 이번 총회에서 1개(시장지침) 타결 파리협정 관련 조항 이행규칙 명칭 NDC(감축)(제4조) NDC 감축 부분 추가 지침 (1)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보 지침, (2) NDC 산정 지침 NDC 공공등록부의 운영과 사용 방식 및 절차 NDC 공통의 이행기간 대응조치 영향에 관한 포럼의 방식‧작업프로그램‧기능 국제탄소시장(제6조) 6.2조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 6.4조 메커니즘 규칙, 방식 및 절차 6.8조 비시장 접근법 프레임워크 하 작업프로그램 적응(제7조) 적응 보고 추가 지침 적응 공공등록부의 운영과 사용 방식 및 절차 파리총회 .. 2021. 11. 15.
국제탄소시장 운영규칙 국제탄소시장 운영규칙 1. 운영 체계 ⦁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의 총괄 하에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를 통해 주요 사항 이행 2.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 1) SB 구성 : UN 5대 지역그룹 각 2인, 최빈국 1인, 군소도서개도국 1인 총 12인(동수(12인)의 대체 위원도 선정) 2) UN 5대 지역그룹 ① 아프리카 ② 아시아‧태평양 ③ 동유럽 ④ 중남미 및 카리브해 ⑤ 서유럽 및 기타 3) SB 기능 및 역할 ①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② 사업 등록 ③ 감축 실적(A6.4ER) 발행 - A6.4ER : 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 ④ 지정운영기구(제3자 검증 기관) 인가 등을 .. 2021. 11. 15.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1. 과학 및 시급성 ⦁ OP27 시 IPCC 보고서 제출 요청 ⦁ 1.1℃ 기온상승이 인간 활동에 기인 우려 표시 ⦁ 감축, 적응, 재원분야 목표 및 행동 상향 시급성 강조 2. 적응 ⦁ 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포함 적응 행동 및 지원 시급성 ⦁ 국가적응계획(NAP) 제출 환영 ⦁ COP27 전까지 IPCC AR6 제2작업반 보고서 제출 기대 3. 적응재원 ⦁ 선진국들의 적응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적응재원의 중요성 인식 ⦁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4. 감축 ⦁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CBRD 원.. 2021. 11. 15.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및 의의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및 의의 1.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 이번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1) 적응재원 - 선진국들의 적응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등 2) 감축 - 2030까지 메탄 등 non-GHG 감축 검토 요구 -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 ⦁ .. 2021. 11. 15.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1. 메탄 ㅇ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이산화탄소 21배의 영향을 미침)인 물질이다. - 6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각각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 ㅇ 메탄은 천연가스 채굴이나 농업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이산화탄소에.. 2021. 10. 25.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쿤밍 선언)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쿤밍 선언) 쿤밍선언 국문본 주요내용 □ 서문 2050 비전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의 적절성을 상기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이 지속가능개발과 우리사회·지구에 실존적 위협을 제기한다는 인식하에 ㅇ 효과적인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개발·채택·이행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을 요구하며, 다음 사항 17개의 약속을 함 □ 약속 주요내용 1. (GBF 채택·이행 보장) 2050 비전 실현을 위해 최대 30년까지 이행수단·모니터링·보고의 적절한 매커니즘을 제공하여 Post-2020 GBF의 협상·채택·이행을 보장 2. (생물안전성)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Post-2020 이행계획의 협상·채택·이행을 지원 3. (생물다양성 주류화) .. 2021. 10. 14.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Long-ra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 1979년 산성비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협약 • 헬싱키 의정서, 소피아 의정서 등을 통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국가별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있음 • 현재 이 협약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51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산성비 원인물질 뿐만 아니라 오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중금속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 협약 1. 협약체결의 배경 •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에 의한 국제적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오래동안 논.. 2021. 2. 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 자발적 공약(NDC) /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 자발적 공약(NDC) /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Conference of the Parties))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 2021. 2. 23.
청정개발체계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계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 개념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감축분을 해당 선진국 실적으로 인정 -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감축의무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재정적ㆍ기술적 투자를 하여 수행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결과를 선진국 실적으로 인정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메커니즘 2. 효과 - 선진국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저감 - 개도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 획득 - 온실가스감축으로 환경적 이익발생과 개도국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3. 사업대상 - 에너지(사업, 공급, 수요), 제조업, 건설, 수송, 화학산업, 폐기물, 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 4. 방법론 - 조림·재조림 방법, 소규모·대규모방법 등 190개 방법 배출권거래제도.. 2021. 2. 23.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 1. 개요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관계국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 •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하는 국제 조약이다. 2.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 •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3. 경위​ • 국제 자연 보전 연맹 (IUCN.. 2021. 2. 2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1.개요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이의 상거래를 수출입 허가제도를 통해 규제함으로써,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3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75년 7월 발효됨(우리나라는 1993년 10월 가입) CITES는 규제대상 동·식물을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 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고 있는데, 현재 CITES 규제 대상종은 멸종위기 진행정도 및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부속서Ⅰ에 규정된 종, 일정.. 2021. 2. 22.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1. 개요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서식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되어 1975년 12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대왕상 용늪, 1998년 창녕우포늪을 람사 습지로 등록하였으며,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 가입시 람사 습지 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가입필요성과 기대효과 (1) 가입필요성 1)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2)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연..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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