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1) 배경

∙우리나라 도시 쇠퇴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증가, 도시 축소 및 소멸위기 대두

- 대도시 건축물 노후화 확산

- 쇠퇴한 지역의 일자리 감소 및 삶의 질 만족도 하락

∙도시재생 정책 한계

-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계획 중심으로 주민체감도가 낮고, 정부 지원 미흡

∙도시 쇠퇴에 대응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뉴딜 수립 추진

∙뉴딜 로드맵 반영하여 10년 단위의 국가도시 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 계획

 

2)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3) 추진전략

(1) 도시공간 혁신 →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

(2)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3) 주민과 지역 주도 전략 →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에 기여

 

4) 추진과제

(1)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하기 위한 국가 정비・지원

∙공적지원 강화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2) 구도심을 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

∙Compact Network 형 도시재생

∙지역특화 재생 유도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

 

(3) 지역기반의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청년 스타트업 등 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지역 건축사・에너지평가사・시공자 등의 창업 활성화(“터 새로이” 사업) 지원의 도시재생 경제조직 구성

∙민간 참여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4)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대학 운영지원으로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

∙현장중심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활성화

 

(5) 상가 내몰림 현상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저렴한 공공 임대상가 공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및 권리금 보호 확대

 

5)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1) 지역 주도의 뉴딜 사업 추진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단계적 위임, 사업 선정 및 관리

 

(2) 법・제도 개선

∙도시재생법 개정,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3) 공적재원의 효율적 운용

 

New Urbanism

1) 정의

∙시가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지나친 기능 분리나 사적공간의 확보를 지양

∙적절한 기능의 혼재와 이동거리 단축에 의한 토지자원의 절약과 자동차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등장한 개념

 

2) 배경

∙교외지역의 스프롤 현상,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 공적 공간의 축소에 따른 토지이용상에서의 토지낭비에서 비롯됨.

∙이동거리 증가에 의한 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됨.

 

3) 관련기법

(1) Compact City Development (압축도시개발)

∙도시의 저밀도 확산에 따른 불필요한 교통 발생과 이에 따른 환경의 악화, 토지이용효율의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정 밀도의 집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을 유도

 

(2) Mixed Land-Use Development (혼합토지이용개발)

∙다양한 지역사회활동, 서비스 그리고 직장과 주거가 근린지구 내에 공존하도록 배치하는 토지이용계획 전략

∙승용차 통행의 획기적인 감축을 목표로 함. 이의 실현을 위해 토지이용의 혼합의 계획적으로 유도

 

(3) 대중교통중심개발

∙대중교통시설주변에 혼합토지이용계획을 하여 도보로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시서비스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를 형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1) 배경

∙우리나라 도시 쇠퇴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증가, 도시 축소 및 소멸위기 대두

- 대도시 건축물 노후화 확산

- 쇠퇴한 지역의 일자리 감소 및 삶의 질 만족도 하락

∙도시재생 정책 한계

-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계획 중심으로 주민체감도가 낮고, 정부 지원 미흡

∙도시 쇠퇴에 대응한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뉴딜 수립 추진

∙뉴딜 로드맵 반영하여 10년 단위의 국가도시 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 계획

 

2)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3) 추진전략

(1) 도시공간 혁신 →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

(2)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3) 주민과 지역 주도 전략 →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에 기여

 

4) 추진과제

(1)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하기 위한 국가 정비・지원

∙공적지원 강화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2) 구도심을 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

∙Compact Network 형 도시재생

∙지역특화 재생 유도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성화

 

(3) 지역기반의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청년 스타트업 등 지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지역 건축사・에너지평가사・시공자 등의 창업 활성화(“터 새로이” 사업) 지원의 도시재생 경제조직 구성

∙민간 참여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4)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대학 운영지원으로 지역주도 교육체계 확립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

∙현장중심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활성화

 

(5) 상가 내몰림 현상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저렴한 공공 임대상가 공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및 권리금 보호 확대

 

5)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1) 지역 주도의 뉴딜 사업 추진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단계적 위임, 사업 선정 및 관리

 

(2) 법・제도 개선

∙도시재생법 개정,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3) 공적재원의 효율적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