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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49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 경부고속철도 평택분기점에서 오송역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 건설(2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2016, 국토교통부」에 근거함 ⦁ 주무부처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고속철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나,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제약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하고, 기존 운행선 추가 증편 및 SRT 노선확대 등 지속적인 철도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경부고속철도(KTX)와 수도권고속철도(SRT) 합류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를 통한 선로용량 확대 및 향후, 수원·인천발 KTX 및 남부내륙철도 등 이용수요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2022. 2. 18.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및 도심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며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 2. 4.)을 발표하였음 - 지속적인 주택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수도권(인천・경기) 및 지방권의 입지가 우수한 곳에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 ⦁ 이에 청년・신혼부부・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특화된 공공주택을 원활히 건설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음 ⦁ 계획지구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0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6년 이상 경과한 상황으로 해제지역 내 불법형질변.. 2022. 1. 27.
충북선 고속화 사업 충북선 고속화 사업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현재 복선전철로 운영 중에 있는 충북선의 청주공항∼제천 구간을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6.06, 국토교통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철도 건설계획임 ⦁ 낙후된 충북선 철도시설의 현대화 및 고속화를 통해 충청권∼호남권, 강원권을 직통 연계하여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호남선∼충북선∼중앙선∼원주강릉선을 통한 X축의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통행시간 절감 및 충청권의 개발효과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1. 0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 착수사업 포함 ⦁ 2015. 12. : 충북선 고속화 사전타당성 조사(B/C=0.3∼0.8) ⦁ 2016.. 2021. 11. 12.
남해고속도로(칠원-창원) 확장사업 남해고속도로(칠원-창원) 확장사업 1.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 남해선(냉정~부산) 확장, 부산외곽순환선 및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축 연계와 장래 증가 교통수요에 대처 ⦁ 현재 발생하는 교통정체 해소 및 장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맞춰 확장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2. 사업추진 근거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3.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남해고속도로(칠원-창원) 확장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 계획규모 : 13.1km (4→6(7)차로 확장) ⦁ 사업기간 : 2018년 ~ 2030년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총연장 및 폭원(대안1 기준) - 총 연 장 : 13.04㎞ - 차 로 수 .. 2021. 11. 4.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를 타당성 점검 필요 사업에 포함함 ⦁ 본 사업은 경전선 미개량 구간의 전철화에 따른 일관수송체계 구축, 고속화를 통한 준고속 수혜지역 확대 및 지역간 통행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영,호남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호남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남해안 선벨트 문화, 관광 활성화 및 광역 통행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2. 계획의 추진경위 ⦁ 2011. 0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토해양부) 후반기 착수사업 포함 ⦁ 2012. 06 :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 사전조사 용역시행 ⦁ 2016. 06. :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추.. 2021. 11. 2.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제5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2025년까지 국도 신설 등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 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 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 남해-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 - 자율주행,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도로관리체계의 구축 - 전국 단위 C-ITS 구축, 교량·터널·비탈면 상시계측체계 마련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 11. 1.
제4차 철도망 계획 신규 고속・일반철도건설 제4차 철도망 계획 신규 고속・일반철도건설 1.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ㅇ 8개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6개 사업은 2121년 즉시 용역 착수 ㅇ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 - 8개사업 : (고속)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일반) 광주~대구, 동해선, 전라선고속화, 전주김천선, 대구산단산업선 및 원주연결선 ㅇ 이번에 추진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21.10월 말부터 순차 발주하고, ’21년 내 6개 사업을 시작으로 ‘22년 상반기까지 사타발주를 완료할 계획 ㅇ 이르면 ‘22년 내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전망 2. 사.. 2021. 10. 27.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사업) 1. 계획의 배경 ◦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전철의 공급 부족 및 승용차 의존율 심화로 도로용량 부족 및 만성적인 도로 교통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문제 해소 및 혼잡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공간 부족으로 지하공간 활용·개발 필요성이 대두됨 2. 계획의 목적 ◦ 수도권 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 수도권 방사축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인천-부천축을 서울도심인 용산역과 연결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중앙선, 경춘선 등 일반열차의 용산역 운행을.. 2021. 10. 19.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방향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 2)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 추진이 가능 •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3) 지자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곤란할 경우 대체 사업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고려 • 지역 R&D역량 확충 등 국가 정책적 필요사업은 지자체 요구와 관련 없이 반영 • 지자체간 이견이 있거나 갈등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제외 •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타당성 점검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 2021. 10. 18.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 계획의 배경 • 계획대상지역인 부산권역은 광역고속도로망 효율성 제고와 도심구간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한 근본적 교통정체 해결대책이 필요하며 ‘경남권~부산권~울산·경북권’의 불균형 해소 및 물동량 증가에 대응 가능한 동·서축 연결 도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 2. 추진경위 • 2017. 3 : 최초 민간제안 사업서 제출 • 2019. 1 :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기재부, ‘19.1.29) 내 신속추진사업에 포함 • 2019. 8 : 적격성조사 검토의뢰 (국토교통부 → PIMAC) • 2021. 1. 22 ~ 2.4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개 • 2021. 6. 17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개최 3. 계획의 내용 1) 계획명 : 사.. 2021. 10. 18.
2021-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21-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 계획의 배경 • (필요성) 국토교통 여건, 기후 등 환경변화,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에 따른 복잡ㆍ다양한 교통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 등을 위해 계획 수립 필요 • (수립근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1∼2040년 • (공간적 범위) 전 국토 및 교통으로 연계된 한반도 및 동북아 • (내용적 범위)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운영시스템 전반 3. 계획의 성격 • 20년 단위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및 장기·종합 계획 • 육/해/공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방향 제시 4. 계획의 주요내용 •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 종합적인 교.. 2021. 10. 12.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 기본계획의 비전은 『경계를 넘어 권역 상생발전을 이끄는 빠르고 안전한 광역교통』으로 설정하고 ① 대도시권역 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통행시간 단축, ②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③ 광역교통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 ④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지역 형평성, 선행사업과의 관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안)을 선정하였다. □ 세부 추진 전략 1. 광역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인프..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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