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18～’27년)

1) 배경 및 필요성

• 환경오염・서식지 파괴・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멸종 가속화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불균형 방지를 위해 보전대책 강구 필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대책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단위 계획

• 멸종위기종 개체 증식‧보충 위주로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지를 먼저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멸종위기종 복원의 근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책

 

2) 비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처, 생명의 한반도

 

3) 전략 및 추진과제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① 서식지 보전

② 기후변화 대응

③ 서식지 평가

④ 서식지 개선

⑤ 개체군 보전

 

(2) 멸종위기 야생생물 체계적 복원

① 복원대상종 선정

② 종별 복원계획 수립

③ 서식지외보전기관 역할 강화

④ 전문인력 양성

 

(3) 국민체감도 제고 및 협업 강화

① 마을 생물종 살리기 활성화

② 멸종위기종 보전정책위원회 운영

③ 국가보호종 관련 부처협업 강화

④ 남북/국제협력

 

(4) 멸종위기종 복원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① 멸종위기종 복원기능 총괄조직 신설

② 멸종위기종 복원기능 조정 및 체계적 복원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16~20)의 수립배경, 특징과 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

1) 야생생물 보호의 중요성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야생생물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은 심각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자국 생물주권을 강화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중요성을 갖음.

 

2)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배경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법정계획임.
∙‘제2차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11～'15년)’의 계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평과와 그간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16～’20년)」을 수립함.

 

3) 제3차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의 특징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비전은 “야생생물의 안전한 보금자리, 생명의 한반도”로, 증가하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보호기반 구축 등 그간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한 신규과제가 추가됨.

 

4) 비전 및 추진전략

5) 세부추진과제 (17개 세부과제)

 

‘제3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2016~2020)’ 주요과제

1) 수립배경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법정계획

 

2) 주요과제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체계화

∙제2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종합계획 수립·이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복원 체계화

∙기후변화 대응 야생생물 보호기반 확대

∙위해 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사고 예방 및 구조·치료 확대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구축

 

(2) 서식지 보전과 복원 강화

∙서식지 보호 및 체계적 관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보전·복원 확대

∙국가/지자체/기업/주민이 협력하는 서식지 보호·관리 거버넌스 구축

 

(3) 야생생물종, 서식지조사, 활용체계 개선

∙야생생물종 조사 체계 개선

∙야생생물 서식지 정밀조사

∙DB 통합 관리 및 활용 확대

 

(4) 야생생물 보호, 관리 기반 확대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야생생물 보호·관리 전문인력 육성

∙민간협력 및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5) 국제협력 강화

∙한반도·동북아 야생생물 보호 협력 강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철새 보호·관리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