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계획 (2018 / 2019 / 2020 / 2021)

2018 환경부 업무계획

1)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확립 - SDG

②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 - 화력발전소X, 재원

③ 국토-환경정보 통합 및 환경영향평가 혁신 – 평가공개, 공유체계 구축

④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 - 자원순환성과 관리, EPR

 

2)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①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로 지역 물문제 해결 – 거버넌스, 4대강별 대책

②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 - 먼지총량제, 노후경유차X, 한-중, 학교모니터링

③ 빈틈없는 화학안전망 구축 - 유해성 정보확보, 살생물제→사전승인, 대응체계

④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이용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복원

 

3)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① 선제적 환경피해 예방과 적극적 피해구제 – 건강평가

② 국민 정책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

 

4) 환경산업 혁신 성장

① 환경 신사업 발굴 - 지역상생형 재생에너지

② 환경 신산업 육성 - 청색기술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1) 미세먼지 총력 대응

• ’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질적으로 저감(’17년 25㎍/㎥ → ’22년 17㎍/㎥)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

•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 친환경차는 대폭 확대(’22년까지 54만 5천대),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협의 등 성과 중심의 국외협력 추진

•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

 

2) 통합 물 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물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낙동강 물 이용,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 수자원 연계·활용 등을 통해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4대강 수계별 객관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보 처리방안 마련

• 낙동강은 하·폐수 재이용 등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물 이용 방안 도출

 

3)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 키즈카페를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영향을 추적 조사하는 등 민감계층 관리 강화

• 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 SOC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18년 5,824억 → ’19년 9,104억원)

 

4)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 녹색산업 수출 10조원 달성, 녹색 일자리 종전 대비 2.4만개 추가 창출

 

2020년 환경부 업무보고

1) 환경 안정망 공고화

• 미세먼지 총력 대응

 

2) 환경서비스 증진

• 지역 및 계층간 환경격차 해소

 

3) 녹색전환 추진

•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 녹색산업 혁신

 

2021년 환경부 업무보고

1) 비전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2) 추진전략

 (1) 통합 : 환경-경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Green' + 'New Deal')

 (2) 포용 : 모든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미래(Leave No One Behind)

 (3) 소통, 참여 : 폭넓은 소통, 참여로 사회적 지지 확보(The Future We Want)

 

 3) 3대부문/10대과제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 구축

    - 폐기물, 차량 등 부문별 획기적 감축 선도

    - 홍수 대응 등 사회 전 분야 기후 탄력성 제고

 

  (2) 그린뉴딜(환경분야) 체감성과 창출

    - 미래차 대중차 시대 조기 구현

    - 환경산업, 기술혁신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

    - 지역, 국제사회로 그린뉴딜 외연 확대

 

  (3)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

    -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세 안착

    - 통합물관리,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강화

    - 국민안심 폐기물 관리체계 구현

    - 한국형 K-환경보건 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