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성격, 상품 및 거래에 따른 구분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성격, 상품 및 거래에 따른 구분 (배출권거래제)

 

1. 배출권거래제의 본질, 시장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 탄소세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규제방식은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탄소세 제도에서는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세금을 정부에 직접 납부하므로 거래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 

⦁ 이와 달리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업체가 잉여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므로 배출권 시장이 형성된다.

 

2. 배출권의 성격

⦁ 온실가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톤으로 환산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 배출권은 증권형태를 갖고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소유주가 바뀐다는 점에서 주식과 채권같은 일반금융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 하지만 주식 및 채권 같은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또 최종 소유주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분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거나, 다음 이행연도로 배출권이 이월되지 않으면 배출권은 소멸되어 시장에서 “퇴장”한다.
⦁ 배출권의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거래소, 유럽상품시장, 시카고 상품거래소 등 다양한 거래소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각종 원자재, 에너지, 농산물 등과 같은 일반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고 있다.

⦁ 반면 배출권에는 일반상품과 상이한 면도 있다. 일반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는데,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권의 공급이 정부의 배출권 발행량,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 외부사업 감축량(KOC) 유입 등으로 제한적이다. 

⦁ 또한, 농산물, 금속 등 일반상품이 보관비용, 유통비용 등 기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배출권의 경우에는 일반상품과 비교해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그리고 일반상품의 공급은 생산이 제한되어 있거나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배출권은 공급 결정 시에는 즉시 발행될 수 있다. 

⦁ 이 점에서 배출권은 공급량 조절의 결정과 실행에 시차가 존재하는 여타 다른 실물상품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3. 상품의 구분

⦁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 먼저, 할당배출권(Korean Allowance Unit; KAU)은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이다.
⦁ 할당배출권은 이행기간이 종료된 후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잉여배출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하거나 일부 이월할 수도 있다.
⦁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이다.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전환신청 후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된다. 

⦁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과 동일하게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에 사용될 수 있고, 이월도 가능하다.
⦁ 외부사업감축량(Korean Offset Credit; KOC)은 배출권은 아니지만,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된다. 

⦁ 외부사업감축량은 사업장 밖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감축 실적을 말한다. 

⦁ 외부사업감축량이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에 사용되려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신청한 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거래형태에 따른 구분

⦁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은 거래 방식에 따라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OTC)과 장내시장(exchan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장내시장은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며, 장외시장은 거래소 외의 시장을 의미한다.
⦁ 장내시장은 배출권거래소를 기반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거래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 장외시장에서는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 장외시장에서는 현물 거래(spot) 외에도 선도 거래(forward), 옵션(option)과 유사한 계약형태 및 다양한 계약 형태가 활용된다. 

⦁ 장외시장의 단점은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 장외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경우 적합한 상대방을 찾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 또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이 있어 계약의 법률적 검토나 상대방의 감시에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