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원리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원리

 

1. 배출허용총량의 설정

⦁ 배출권거래제에서 정부는 발행할 배출권의 총 수량을 결정하여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하거나, 경매로 판매한다. 

⦁ 기업들은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배출권 수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 수량으로 제한된다. 

⦁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에서 부족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는 등 배출권을 거래(Trade)하여 정부에 제출할 배출권을 확보하므로,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제한방식(Cap and Trade)”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2.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원리, 배출권 가격

⦁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 확보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자 할 것이고, 확보한 배출권보다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 시장에서 잉여 배출권을 팔고자 할 것이다. 

⦁ 이렇게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된다.

⦁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감축 활동을 한다. 

⦁ 즉,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잉여 배출권을 판매한다. 

⦁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더 높은 업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배출권을 구입한다. 

⦁ 이렇게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최소화된다.

 

3. 배출권 가격의 변동요소: 배출량 공급

⦁ 배출권의 공급은 정부의 배출권 발행량으로 확정된다. 

⦁ 정부가 유상할당, 무상할당 등으로 발행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줄이면 배출권의 공급이 줄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한다.

⦁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감축 비용이 많이 드는 감축 방법까지도 경제성이 생기므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 반대로, 정부가 발행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늘리면 배출권 공급이 늘어나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배출권의 가격이 하락한다. 

⦁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려는 업체가 많아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4. 배출권 가격의 변동요소: 배출량 수요

⦁ 배출권의 수요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인 기업들의 배출량이 결정한다.
⦁ 경기가 나빠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면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여 배출권 가격은 내려간다. 

⦁ 반면 경기가 좋거나 혹서나 혹한이 찾아오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므로 배출권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오른다.

⦁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 

⦁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기존에는 감축비용이 높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배출권을 구매하던 회사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기 때문이다. 

⦁ 이렇게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조정되면서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부터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