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1. 개요
 - 제1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1~2015)의 만료와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이 수립됨에 따라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계획

 

2. 성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중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게획

 

3. 전국 하천 수생태계 현황

 1) 전국 하천현황

  - 국가하천(62개소, 2,995km), 지방하천(3,774개소, 26,822km), 소하천(22,664개소, 35,815km)

  - 국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국토부, 모든 하천에 대한 수질, 수생태 복원은 환경부, 소하천 관리는 소방방재청이 담당

<부처별 업무 및 사업내용>

 2) 하천 수생태계 훼손현황

  - 전국 지방하천(3,774개소, 26,822km)중 35%에 해당하는 9,335km 가 생태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추정

  - 훼손하천구간 = 하천자연도 4,5등급

  - 하천자연도는 수로의 발달, 종, 횡단면, 하상구조, 저수로변 구조, 하천주변을 고려하여 총 6개부문 19개 항목으로 하천의 자연성을 평가

 

 3) 하천 수생태계 훼손 원인

  - 이치수 중심적 하천정비 : 생물종 감소 및 서식처 소실로 횡적 연결성 단절

  - 고정된 구조의 보 설치 : 상, 하류간 연결성 단절

  - 유역 오염원 관리 미흡 : 각종 오염물질 유입 및 수질 오염

  - 하천 건천화 : 자정기능 저하 및 생태적 건강성 악화

4. 비전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5. 정책목표
 1) 생태하천복원사업 활성화
  - 지속적인 생태하천 복원사업
  - 국토의 실핏줄, 소하천 살리기 사업
  - 도심하천 생태면적 증대사업
  - 물길의 옛모습 복원사업
  - 생태하천 체험 및 명소화 사업

 2) 생태하천복원사업 내실화
  - 복원된 생태하천의 사후관리 강화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개선
  - 생태하천 복원사업 DB 구축
  - 생태하천 설계비용 산정기준 마련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제도화

 

6. 기대효과

 1) 수질개선효과

  - 4개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 지천 및 소하천의 수질개선, 생태복원을 통해 4대강 및 유역의 수질개선

 

 2) 수생태계 복원효과

  - 용인시 경안천 : 멸종위기야생생물 1,2급인 수달, 흰목물떼새,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 서식

  - 김해서 신어천 : 참갈겨니, 왜가리, 두꺼비, 다슬기 등 생물종 증가

  - 증평시 보강천 : 천연기념물인 원앙 발견 및 평균 2배~3.6배 육상동물 생물종 증가

 

 3) 경제적 효과

  - 복원사업이 완료된 20개 생태하천의 B/C가 평균 1.51(1이상 15, 1미만 5)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것으로 평가됨

  - '16~'20년 동안 2.2조원 투자, 2만명 이상(28,820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기여

  - 하천복원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명소화 등을 통한 탐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활와 취업인력 및 복원하천 관리인력 창출 기대

 

 4) 국민의 수생태계 인식 제고

  - 지역주민들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중요성 인식 제고

  - 과거 악취나는 하천에서 동, 식물상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 생태계의 자연성과 어메니티(amenity) 증진에 따라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