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1) 개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며, 시·군·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음.

 

2) 환경계획의 종류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각종 환경계획을 선도

∙시·도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방향제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제시

 

(2)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실행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추진실적 보고

- 업무계획 반영

 

(3)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성 고려하여 수립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 보고

 

(4)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 고려하여 수립

 

3)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환경종합계획 고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토지이용,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할 때, 환경종합계획 필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차이점 / 두 계획의 연계(연동)가능성

1) 개요

∙ 국토계획 :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계획(공간계획)

∙ 환경계획 :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2) 차이점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은 모두 동일한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수립주체가 다르고, 추구 하는 목적, 주요 내용 등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양 계획간의 연계성 부재로 인한 환경문제, 개발-보전의 갈등을 야기 하고 있음

 

구 분	국토계획	환경계획	비고
①목표/지향점	∙공간의 질(개발위주)	∙환경의 질(보전위주)
②관계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③법정계획의 범위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일부지역 (위계상 전체 규모가 포함)	∙국가-광역시도-시군구-이하 없음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등 에 대응하는 환경계획은 부재)	전략환경영향 평가로 갈음
④우선 순위	∙국토계획이 타법에 우선규정	∙환경계획이 국토계획의 하위계획
⑤계획내용	∙환경보전관리 부분계획이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성을 갖지 못함 ☞보전대상을 제외한 개발용지를 중심으로 환경적 고려가 없는 난개발, 생태계 파괴 및 단절 유발	∙매체(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중심의 계획으로 인해 국토와 연계되지 못함 ☞자연생태 및 경관분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속력을 지닌 도구가 미약	환경계획에서→국토계획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속력 부재
⑥수립주체/시기	∙국토교통부	∙환경부	시기 상이

 

3) 연계 가능성

(1) 법령정비

∙ 국토계획 : 환경계획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구속력 있는 연계규정 마련

∙ 환경계획 : 기존 시군 환경계획을 환경생태계획(도시기본계획에 대응), 환경생태시행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응)으로 조정

 

(2) 내용상의 연계방안

∙ 국토계획 :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개발 및 추진으로 개발사업시 의무적 반영

∙ 환경계획 : 동식물상, 보호지역 등의 정보가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구축되어 있지만, 다양한 환경정보를 추가하여, 종합화한 지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3) 기타

∙ 부처간 인력교류강화 및 기능의 통합, 독일의 “자연침해규정”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