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1. 추진 배경

 1) 제2차 전국수도종합계획(2006~2015) 수립이후 진행되는 사회, 경제적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수도정책 방향 재설정 필요

 

 2) 개발도상경제 개념의 공급위주 인프라 구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측면의 새로운 투자개념

    정립 시급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수도시설 안정화, 한국형 수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별

    목표설정 등 미래 상수도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2. 법적 근거

 - '수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

 

 

3. 제시 방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수도정책방향 제시

 

 

4. 공간적 적용범위

 - 전국 모든 시, 군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시설을 포함

 

 

5. 계획의 비전

 - 걱정 없는 수도(안전), 함께하는 수도(소통), 발전하는 수도(창의)

 

 

6.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1)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 체계적인 상수도 확충

  - 합리적 물 수요관리

  - 재해에 강한 수도 시스템 구축

 

 2)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 상수원 수질관리 강화

  -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 수도시설 기술진단 개선

  - 고도정수도입 확대

 

 3)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수도사업

  - 정책투명성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

  - 취약계층 배려 강화

  - 수도사업 경쟁력 확보

  - 자립형 재원확보 및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4) 상수도 미래발전 주도

  - ICT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

  - 물산업 경쟁력 제고

  - 상수도 신성장 동력 육성

 

7. 계획의 기조

<계획의 목표 비교>

8.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1)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가능한 공급

  • 깨끗하고 풍부한 수원 확보로 가뭄 등 기후변화와 재해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
   － 반복되는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수원 개발 및 수원 간 비상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 수계별 급수체계의 조정으로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 등으로 국민에게 언제나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

2)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
   － 환경변화와 지역개발에도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수원 관리정책 추진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 유지
   － 부적절한 수도시설 정비로 수돗물 공급계통 상의 수질저하를 방지하고, 고도화된 선진 정수기술의 도입으로 건강유해물질을 수돗물에서 완벽하게 제거하여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회복

3)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수도사업
  • 수도사업 정보의 투명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등 시민과 소통하는 국민생활 중심의 수도서비스 체계 구축
  • 수도사업자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체계 구축
  • 수도사업 민간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선진화된 수도시설 운영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저에너지, 고효율의 수도공급시스템을 보급하고, 상수도 시설물 확충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수도사업 추진

4) 상수도 미래발전 주도
  • 국민 중심의 가치 향상을 위한 수돗물 서비스 체계 및 기술개발로 전환
  • 물 산업의 세계 물시장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국민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