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산 관리모형

자연자산 관리모형

1. 개요

• 각국은 자연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감소를 막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정책결정 반영을 위해 자연자산 관리모형을 개발･활용

• 의사결정 과정에 생태계서비스 가치 변화를 모의･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통합 모델링 기법 개발

• 미국 하와이주는 생태계서비스 증진 시나리오를 개발, 평가 결과를 주법제에 반영, 생태계서비스 기반 관리계획 수립･이행

• 중국은 생태계서비스 모델링 기반으로 생태기능보전지역 지정 검토, 개발 적지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영향 평가에 활용

 

2. 외국의 자연자산 관리모형 개발 및 활용사례
• 각국은 자연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감소를 막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정책결정 반영을 위해 자연자산 관리모형을 개발･활용
  - 의사결정 과정에 생태계서비스 가치 변화를 모의･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통합 모델링 기법 개발
• 미국 하와이주는 생태계서비스 증진 시나리오를 개발, 평가 결과를 주 법제에 반영, 생태계서비스 기반 관리계획 수립･이행
• 중국은 생태계서비스 모델링 기반으로 생태기능보전지역 지정 검토*, 개발 적지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영향 평가에 활용
* 생태계서비스 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역 선정

<미국 하와이주의 개발 시나리오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변화 비교 사례>

3. 자연자산과 경제적 가치
1) 자본재로서의 자연자산
•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연환경이란 인간에게 유용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그 부산물을 받아 처리해 주는 기능을 가진,손상받기 쉬우나 재생산이 불가능한 특수한 자본재(capitalgoods)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자연환경 자본은 지구의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 생태시스템의 구조와 다양성 자체도 자연환경 자본의 중요한 요소이다.
• 자연환경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자본이 생산할 수 없는 생명지원 기능(서비스)을 생산한다.이러한 자연환경 자본의 기능은 다면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자연환경 자본은 인공자본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자원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 자연환경 자본은 유량(流量,flow)인 자연자원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 자연환경 서비스의 생산량은 자연환경 자본의 저량(貯量,stock)의 크기에 달려 있다.

• 즉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자연환경 자본의 저량이 크다면 자연환경 서비스의 생산량도 클 것이고,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자연환경자본의 저량이 감소한다면 자연환경 서비스의 생산량 역시 감소할 것이다.

• 환경이 제공하는 자연환경 자본은 크게 보아 재생가능 자본(再生可能資本)과 재생불가능 자본(再生不可能資本)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재생가능 자본은 재생가능 자원을 생산한다.

• 재생불가능 자본은 석유,석탄,철광 등과 같이 자본 저량(貯量)이 무엇을 생산하지 않고 그것 자체가 채굴되었을 때 재화 또는 자원이 된다.

• 따라서 재생불가능 자원의 부존량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 재생가능 자원은 자연의 재생산과정에 의해 재생산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생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즉 잘못 관리하여 환경용량을 넘거나 자연의 생물학적․지질학적․화학적 재생산과정을 파괴할 경우 재생가능 자원은 아주 없어질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고래를 지나치게 많이 포획하면 멸종위기에 빠진다.

• 또 삼림을 지나치게 남벌하면 산지가 황폐되고 하천을 오래 오염시키면 하천 바닥에 오염물질 퇴적층이 생겨 하천의 자정능력이 죽어 버리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토양자원을 지나치게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농업을 한다든지 지하수를 무질서하게 개발하는 경우 지력이 상실되고 지반침하가 일어나 이들 자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흐름이 아주 중단될 수도 있다.

• 환경용량이란 자연자본의 잠식 없이 계속 생산해 낼 수 있는 서비스의 최대 생산용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훼손․파괴 문제는 자본잠식 위기로 취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 이 가운데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자연환경의 훼손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영원히 중단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2) 환경재, 자연자산의 서비스
• 환경계는 경제계에 자연자원의 공급자,폐기물의 자정력 공급자,쾌적성의 공급자로서의 세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우선, 환경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산요소인 자연자원(naturalresources)을 제공한다.

• 자연자원은 광물자원과 화석연료와 같은 재생불가능 자원(non-renewableresource)과 동식물,수질,대기질과 같은 재생가능 자원(renewableresource)으로 분류된다.

• 그런데 재생가능 자원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임계역(criticalzone)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재생산이 극히 어려워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 둘째,환경계는 생산 및 소비활동에서 생성된 폐기물을 환경계 속으로 받아들여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 환경계는 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체,액체,기체의 다종다양한 폐기물을 전량 받아들여 환경의 자정능력
(assimilativecapacity)으로 생태학적으로 유용한 물질로 전환시킨다.

• 그런데 환경계의 자정능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폐기물이 환경계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환경계의 자정능력은 상실되고 만다.

• 셋째,환경계는 아름다운 경관과 등산,수영,스키 등의 옥외위락(outdoor recreation),그리고 동식물의 존재가 가져다주는 일종의 쾌적성(amenity)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 환경계가 제공하는 이와 같은 쾌적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에서는 얻기 힘든 환경계만의 독특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다.
• 결국 환경계는 경제계에 자연자원의 공급자,폐기물의 자정력 공급자,쾌적성의 공급자로서의 세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이 세가지 기능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왜냐하면 환경계가 생산요소로 제공하는 자연자원들은 폐기물을 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쾌적성을 공급하고 있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환경계가 제공하는 세가지 기능은 필요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류한 것이지 실제로 서로 독립적인 기능은 아니다.

• 환경파괴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환경계가 경제계에 제공하는 이 세가지 기능들이 동시에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 경제학에서는 환경계가 경제계에 제공하는 기능을 가능케 하는 근원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관련이 깊은 대기(atmosphere),수계(water),자연환경의 쾌적성(amenity)등을 묶어 환경재(environmentalgoods)라고 부른다.

• 환경재는 자연환경 자본 중 환경오염과 관련이 깊은 자연환경 자본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 환경재는 재생가능 자원의 범주에 속하지만 환경계의 수용능력(carryingcapacity)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재생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