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월 고속도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1.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성면~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 사업규모 : L=29.0km, 4차로 신설

• 사업기간 : 2020년~2031년(공사 2025년부터 7년)

• 총사업비 : 10,979억원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2. 사업추진배경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제천JCT)부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남영월IC)까지 총연장 29.0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 본 사업노선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의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 동서6축 노선에 해당

• 충청권과 강원 태백권의 낙후지역을 연계하는 동서 간 교통망을 구축하여 지역발전 촉진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

 

3. 사업추진효과

•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6축을 와성하고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동고속도로의 동서축 교통량 분산

•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충청내륙과 강원 태백권의 낙후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균형발전 달성

4. 추진경위

• 2017.1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반영

• 2017.12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전타당성검토 사전용역 수행

• 2018.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미선정)

• 2019.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 2019.3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 2020.8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21.5 : 제천~영월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5. 예비타당성분석(2019년) 결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비용-편익 비율(B/C)은 0.46으로 사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AHP 종합평가 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559, 사업미시행점수가 0.441로 도출되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을 확보함

• 동서6측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생활인프라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

• 사업노선 통행량의 상당수가 관광수요로 예측되므로 사업 경제성 분석시 미반영된 관광수요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

•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사업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에 대한 전략과 사업지역의 환경, 생태적 가치보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 사업시행시 경쟁노선인 국도38호선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도38호선 확장 등 계획수립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전구간을 동일하게 4차선으로 계획하기보다 장래교통량에 따라 구간별로 차선수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향후 계획

• 총 연장 29km인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내년부터 기본 계획 및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5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2031년 개통이 목표다. 제천~영월 구간 예타 통과로 23년째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삼척~평택 동서 6축 고속도로 완전 개통의 교두보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