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개요

∙향후 20년간(2016~2035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자연과 더불어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2) 안전하게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3)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3) 핵심 전략별 추진계획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①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② 고유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③ 연안 및 해양생태계 관리강화

④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⑤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②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③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3)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①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② 대기 위해 물질관리 강화

③ 물환경 위해 관리체계 강화

④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⑤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①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② 생태, 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③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④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②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③ ICT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 소비 확대

④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①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②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③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④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7)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① 환경권 보장체계 혁신

②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③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1)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11)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