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1.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 상승하여 지구온난화 경향이 근래에 더 심해졌고, 더욱 가파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2015년 채택되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2. 전략 수립 개요 및 경과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장기적 비전 관점에서 각 당사국에게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2020년까지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LEDS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LEDS 수립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하고 다양한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전을 검토하였다. 포럼의 검토결과는 LEDS 수립을 위한 정부 내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다.
• 이후, 2020년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1)에서 온라인 설문,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토론회, 공청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산업계, 시민사회 및 미래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전략을 마련하였다.

3. 2050 대한민국 비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조’,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 ‘국민 모두의 공동노력 추진’을 기본원칙으로 우리나라 LEDS 비전을 설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에 그린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기후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 국제사회 모두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 2050 탄소중립 기본방향
• LEDS에서는 2050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사회･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➊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➋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➌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➍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➎ 탄소 흡수 수단 강화

5. 부문별 비전 및 전략
1) 에너지 공급 부문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6%를 차지(2017년 기준)하는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이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2050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 2050년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력 생산의 중심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연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동성, 간헐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 정부는 이를 위해 발전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등 보조 발전원 활용과 같은 분야에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석탄발전 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LNG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연계･활용하여 필요 최소한의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2) 산업부문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7%를 차지(2017년 기준)하는 산업부문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 움직임을 고려하여 업종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우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강화, 저탄소 연료･원료의 사용과 함께 산업공정 불소계 가스(F-gas)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 정부와 기업은 산업 공정 전환을 위해 미래 신기술 적용,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철강업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의 도입,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원료 전환 방법으로서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이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할 것이다.
•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고부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폐자원의 재사용 확대로 원료와 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기술개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수송부문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2017년 기준)하는 수송부문은 4차 산업기술의 발전이 주도하며 친환경, 지능화를 핵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기존 석유연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송 시스템을 미래차(친환경차+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미래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을 위한 정책 및 연비규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확대 등 교통 수요관리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 등 자동차 운행 최적화로 에너지 소비감축 정책, 기존 도로중심의 물류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해운으로 전환하는 물류체계 전환 정책(Modal Shift)들도 추진할 것이다.

4) 건물부문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7%를 차지(2017년 기준)하는 건물부문은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저탄소 에너지원을 건물에 공급하는 것이 건물 이용자들의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다.
• 우선,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하여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2020년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공공･민간 건물(연면적 5백㎡ 이상)까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기존 건물은 세금 감면, 이자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에너지 효율 개선 수단과 함께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또한 중요하다. 건물 외벽에 부착 가능한 태양광 패널은 건물 내 전기 공급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열, 수열, 미활용(발전폐열, 소각폐열 등) 에너지 활용은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Passive+Active)는 건물 부문 2050 비전 달성의 가장 핵심 수단이다.

 

5) 폐기물 부문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2.4%를 차지(2017년 기준)하는 폐기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자원의 채취,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자원 투입의 수요를 줄이고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대책의 별도 마련이 필요하다.

 

6) 농축수산 부문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4%를 차지(2017년 기준, 에너지 포함)하는 농축수산 부문은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식량 생산과정의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단과 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농업･축산･수산)은 불필요한 투입재(에너지, 비료, 물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를 통해 농업, 축산, 수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농축수산 부문에 이러한 스마트 기술 적용을 확대할 것이다.
•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의 보급과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 시설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7) 흡수부문
• 2017년 국내 토지 중 산림 등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45.7백만톤(에너지 분야 배출량의 7.4%) 이었다. 그러나, 산림의 경우 노령화되면 순 생장량이 급격히 떨어져 탄소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 산림의 상태와 목재생산 계획을 고려하면 2050년에는 현재 탄소 흡수량의 약 3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 저장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시숲･정원 등 생활권 녹지조성, 훼손지･주요생태축의 산림복원,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수종갱신, 숲 가꾸기 활동 등 산림의 흡수 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6. 이행기반 혁신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상호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재정 방향과 가치에 기후 영향 요소를 포함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 비용을 내재화하는 탄소가격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고, 공공 부문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 또한, 기후위기 인식이 국민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할 계획이다. 2050 비전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모두에게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아울러, 경제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녹색금융 전략을 마련하고, 통합･융합적 기술정책의 수립과 기후･에너지 R&D확대와 같은 기술혁신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7. 2050 발전전략의 다음 단계
• 2050년 탄소중립은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 정부는 LEDS 제출 후 2050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비롯한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이행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