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1.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2.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해,

 *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3. 분야별 주요 내용

1)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1)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한다.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1)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3)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1)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우선,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2)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