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물관리 일원화 100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물관리 일원화 100일)

 

1) 수립배경

•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

-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등의 통과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 정부 노력 대비, 국민 인지도 저조

- 일원화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한 추상적 홍보, 일원화후 변화된 물관리 정책 전달 미흡

 

2) 비전

•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3) 정책목표

① 낭비를 없애겠습니다.

② 먹는 물 걱정을 덜겠습니다.

③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④ 미래 세대를 생각하겠습니다.

 

4)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1)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① 현명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 - 물이용 우선순위 정립, 댐정책 전환, 물 수요관리 강화

②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 - 기존 댐 최적활용, 농업용 저수지 연계 활용, 수질-수량 연계강화, 댐-보 연계 운영 최적화

③ 물이용 건전성 제고 - 빗물 활용제고, 하수재이용 확대, 해수담수화 합리화

④ 유역 중심 거버넌스 운영 - 물관련 계획・위원회 정비,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유역 물갈등 해결

 

(2)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

① 급수취약지역 해소 - 지역 맞춤형 먹는물 공급, 지역 가뭄해결, 급수취약시설 내 수질 안정성 확보

② 먹는물 공급 효율화 - 지방・광역상수도 통합관리, 지방상수도 역량강화

③ 수돗물 신뢰성 강화 - 먹는물 수질항목 관리방식 전환(사후→선제적 대응), 먹는물내 미세플라스틱 등 관리 강화,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 강화,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3)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① 가뭄의 全 주기적 통합 대응 - 가뭄정보체계 통합・연계, 가뭄예방·관리 체계 구축, 역 맞춤형 가뭄대응체계 구축, 가뭄대응 시민 참여 강화

② 신속한 홍수대응 체계 구축 - 환경부(수문)-기상청(기상)간 홍수 대응체계 통합 연계, 선제적 재난대응

③ 도시침수 예방 및 대응 강화 - 도시침수 예방 강화, 도시물순환 역량 강화, 도시홍수 방지기술 개발

 

(4)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① 4대강 자연성 회복 - 보 처리방안 마련, 하구 복원, 친수구역 환경성 강화

② 오염원 관리 선진화 - 폐수관리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 차등 적용, 가축분뇨 집중 관리

③ 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 물관리기술 R&D 통합관리, 물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국내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물 분야 기술혁신 촉진

④ 통합물관리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물정보 통합 및 공유체계 확립,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5) 물기술산업법 제정
(1) 목적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내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