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

통합물관리의 비전(“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핵심전략

 

1) 첫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해 나간다.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물의 적정배분・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 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투자를 해소

   - 유역 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하여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

・그간 나눠있던 지하수 관리도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

 

2) 둘째, 가뭄·홍수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가뭄 취약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물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다.

   - 기존댐 재평가를 통해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댐 용수 사용량을 재분배할 계획

   - 지하수댐, 누수저감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상습 가뭄지역별 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심홍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

   -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안정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가뭄·홍수 등 물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 강우레이더 전국망(6기) 구축, 종합관제센터 설치, 기상청 협업 강화로 산간·접경지역까지 정확도 높은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간다.

   -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기관·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권역별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하여 사전 대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3) 셋째,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나간다.

・관계부처가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실시하고 보 개방에 의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찰(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낮은 강 하구에 대해서도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낙동강·영산강 하구 등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종합·실행계획의 수립·시행, 하구복원 관리 체계 구축, 하구복원사업 근거 마련 등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친환경적으로 추진한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보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사업을 생태·경관 보존 등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특히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미래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4) 넷째, 물산업·기술 고도화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실증화 지원 및 글로벌 인증브랜드화 사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가 물산업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2018년 12월까지 수립하여 수량·수질·수생태계 연계된 통합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KWF) 등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사 기능등을 조정·운영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 대·중소기업 교류·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